문상현금화 ‘1인당 연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 자유게시판

문상현금화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인당 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운용·판매 총보수는 연 1.2% 수준(온라인 약 1.0%)으로, 유사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1.7~2.3%)보다 낮은 편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이 노사 임금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두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의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두 대표이사는 “엄중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미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며 임직원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두 대표이사가 파업까지 이르기 전에 직접 임직원들과의 소통에 나서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반발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 3월 말 집중 교섭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들에게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또 ‘성과급 상한 유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특별포상을 통해 직원들이 상한선 이상의 포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올해와 같은 성과를 올릴 경우 특별포상 수준의 보상을 지속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섭을 중단했다. 일회적인 특별포상이 아닌 영구적인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성과급 산정 방식의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45조원에 달한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9월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지급하되, 기본급의 1000%이던 성과급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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