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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 이란 ‘사전 통항 허가제’ 도입···호르무즈 해협 운명은?

이진숭

58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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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에 전격 중단하면서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중단 이유로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들었지만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종전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밝힌 5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그동안 공해로 인식돼 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주권적 통제권을 본격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해협을 건너는 유일한 안전 항로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앞서 공표한 통로뿐”이라며 “다른 경로로 선박이 이탈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이탈 시 IRGC 해군의 단호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상 진전’의 의미에 대해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실권을 장악한 이란 강경 지도부는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지 않고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 인질로 잡고 있는 등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란과의 물밑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인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 불가’로 밝힐 정도로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이란의 의미 있는 양보가 있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승부수처럼 내건 ‘프로젝트 프리덤’이 하루 만에 중단된 것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순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를 인용해 작전 시행 이후 이틀간 단 7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지난 2월 말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한 후 매일 해협을 통과해온 극소수 선박 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걸프 동맹국들과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 연합체 ‘해양 자유 연합’ 창설을 협력국에 제안하는 동시에 유엔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지난달 결의안에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을 제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내용을 보완해 한층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성 우월·여성혐오 정서를 공유하는 온라인 남성 공동체 ‘매노스피어’(manosphere·남성 중심 커뮤니티)가 아프리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북미·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남성 공동체에 관한 비판적 탐구와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다.
6일 가디언·CNN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여성혐오를 전파하는 남성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며 팔로워를 끌어모은다. 서양에 앤드루 테이트가 있다면 케냐,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도 유사한 인물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아프리카 매노스피어의 주요 논리도 서구 매노스피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계라는 정체성을 반영한 ‘블랙 매노스피어’, ‘레드 필’(red pill·소위 ‘빨간 약’을 먹고 눈을 떴다는 의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강한 남성성을 추구하며 여성에 적대적이라는 근본적인 특성은 같다. 가디언은 “남성 중심 커뮤니티(매노스피어)는 데이트나 건강 관리와 같은 남성의 고민을 다룬다고 주장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이지만, 종종 해로운 여성혐오적 태도를 조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케냐의 아메릭스는 자신을 ‘남성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생식 건강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한편, 30대 이상 싱글 여성을 “위험 신호”라고 부르며 “사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자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요 메시지는 “여자에게 잘해주지 말라”, “오늘날 결혼한 남성 80%는 불행하다. 그들은 노예화됐다”, “현대의 여성 중심적인 세계에서 남성은 궁극적인 패배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의 팔로워는 엑스 230만명·페이스북 16만명에 달한다.
나이지리아의 아그바 존 도는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며 추종자를 모았다. 그를 비롯한 매노스피어 인플루언서 3인의 팔로워는 엑스에서만 160만명이 넘는다. 짐바브웨 출신으로 엑스 팔로워 70만명을 보유한 샤다야 나이트도 유명 여성 가수의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두고 “남성성의 상실”이라고 비난하며 입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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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 동안 심화됐다. 수니타 카미냐 유엔여성기구 동·남아프리카 담당관은 약 5년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연이은 연구와 데이터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아위노 오케치 SOAS대 교수도 “여성을 비하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이 여성 살해를 포함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에서 드러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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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케냐의 매노스피어를 분석한 결과 엑스, 틱톡,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소이 보이(soy boy·남성성이 부족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 ‘레드 필’ 등의 키워드가 널리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여성에게 우호적인 남성을 뜻하는 ‘심프(simp)’는 원래 케냐에서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만건 이상 사용됐다. 케냐는 2023년 남성 우월주의 관련 단어와 문구 사용 빈도에서 전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CNN은 “케냐 남성 커뮤니티 전반에 ‘돈 없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신념이 널리 퍼졌다. 또한 남성이 사회적 불평등, 젠더 불평등의 진정한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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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노스피어의 확산으로 여성들이 겪는 위협은 피부로 와닿고 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미그위는 내담자들이 ‘예전엔 자상했던 남편이 갑자기 나를 비하하기 시작했으며, 예전엔 안 했던 말을 한다’는 취지로 상담한다고 CNN에 밝혔다. 그가 접한 사례에서 한 남편은 “난 알파 메일이야, 난 왕처럼 대접받아야 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남편들이 매노스피어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접해왔고, 그것이 아내에 대한 시각을 바꿔놨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고등학교에서 강의해본 결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적대감이 이전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이다. 15세 남학생들이 여성을 마치 쓰고 버릴 물건처럼 취급하며 매우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충격받았다”고 CNN에 전했다. 한 활동가는 “‘남성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바로 그 고정관념이 많은 남성과 여성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매노스피어 확산은 그간 관련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뒤틀린 남성성과 여성혐오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CNN은 “서구 사회가 이 문제를 고심했다는 점은 많이 논의됐지만, 케냐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를 포함해 남반구 여러 국가에서 남성우월 운동의 목소리가 성장하고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고 전했다.
알자지라 영어 채널은 케냐의 매노스피어 현상을 다룬 영상에서 “뉴욕에서 나이로비에 이르기까지 매노스피어의 확산에는 패턴이 있다. 철 지난 전통 혹은 다른 가부장적 체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남성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서구권에선 이러한 남성 공동체의 실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인셀’(비자발적 독신) 문제를 다루며 반향을 일으켰다. 인셀은 여성과의 연애나 성관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고 좌절감에 사로잡힌 남성 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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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바다출판사)를 쓴 호주 사회학자 사이먼 제임스 코플런드에 따르면, 매노스피어라는 용어는 2009년 11월 ‘더 매노스피어’라는 블로그에서 처음 사용됐다. 남성권리 운동가, 픽업 아티스트, 인셀 등을 가리킨다. 인종적으로는 백인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플런드는 이 책에서 남성들의 불만이 “대부분 섹스와 연애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불행의 원인을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 시스템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여성이나 페미니즘, 혹은 사랑처럼 눈에 보이고 이해하기 쉬운 대상으로 전가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들의 논리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의 탈을 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는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창비),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민음사),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 <남성 판타지>(글항아리) 등 남성성과 남성 문화, 남성 집단을 탐구한 저작이 번역·출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김서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거나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매점매석한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야당의 지적을 “과제 발굴의 보물창고로 생각해야 한다”며 색다른 시각으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제도로 몰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매점매석 행위 대응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을 하면 그냥 단속하고 처벌 절차만 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며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시장에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주사기 한 십만 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겠나. 다른 데서 (매점매석) 안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고시를 위반한 주사기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몰수를 언급한 것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산불 피해 복구가 더딘 배경에 부실 업체와의 유착이 있다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와 계곡 불법시설 정비도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면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금부터는 (부실하게 조사한 공무원 대상) 감찰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라”면서 “이는 국정 신뢰와 권위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전수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기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투기 적발 시 즉각 처분과 강제 매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위성 사진 정보를 결합해 묵히고 있는 땅을 찾아내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는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크게 칭찬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해 평균 35만여건의 상담 전화를 받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한 것을 두고선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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