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한동훈 후원회장에 “독재정권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부산 북갑, 원로 정치인 영입 경쟁 > 자유게시판

명품쇼핑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지역 원로 정치인 영입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김영춘 전 의원을 선거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황재관 전 부산 북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을 “독재 정권 공안검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북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북구민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 평생을 북구에 바치신 진짜 북구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출발한다”고 적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황 전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하 전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산 정계 어른이신 김영춘 장관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선거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16·17대)했고, 부산 부산진갑에서 3선(20대) 의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 첫 국회 사무총장을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5선 국회의원 경력, 전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신다”고 적었다. 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한 전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썼다. 정 전 의원은 부산 북갑(과거 부산 북강서갑)에서 15대부터 내리 당선돼 3선 의원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 때 탈락했고, 박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의원은 3선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었지만, 북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면서 “북구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키워보시겠다고 하신 것이 2008년, ‘북구갑 촌놈’ 박민식이 국회로 입성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스토리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 전국적 지명도, 대선주자급 체급. 그때 그 구도와 지금 이 구도가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요”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을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의원은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일했다.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수사 등 각종 시국 사건에서 고문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정 전 의원에게 과거 공과가 있겠지만,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그분의 도움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7일(현지시간)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의 제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 1심 판결은 새로운 변수라기 보기 어렵다”며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환급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수출하는 입장에서 3심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 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상호관세 사건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세도 1심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항소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효력도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상호관세의 경우 항소심부터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더구나 글로벌 관세는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울 ‘임시방편’ 성격이 강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의 부과 기한은 150일이다. 의회가 부과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무효 판결이 없더라도 오는 7월에는 종료될 가능성이 컸다. 이날 1심 재판부까지 무효로 판결해 글로벌 관세 부과 연장 가능성은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미 수출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관세 환급을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보다 더 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의 상한이 없다. 글로벌 관세는 상한이 15%였다.
다만 무역법 301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해 트럼프 행정부는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쯤에는 3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관세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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