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등 “부당한 개입 정황을 파악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담당 부서가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TF는 또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F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의사분들의 진술이 많이 바뀌었고, 바뀐 진술에 기초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지금 진술이 맞는지, 그전(2024년)의 진술이 맞는지 따져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TF는 “권익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사과)’을 할 예정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의 의견은 분명히 달랐다”며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한인 60일이 되던 날인 2024년 3월18일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TF는 이날 비공식 회동에 김 여사가 함께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원위 상정 의안을 전원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위원인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TF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조사하다 순직한 김모 권익위 국장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공연한 비난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고인이 언론이나 국회 등에 내부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했다”며 “공공연하게 고인을 비난한 것에 관한 직원 진술이나 발언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올해 3월16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해당 사건의 종결 처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이후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는 “쟁점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회의운영, 사건처리, 민원처리, 인사운영 등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응급헬기 이용과 관련해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열리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정일을 2주 앞둔 시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 노력,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자 기여만을 앞세운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대응 상황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만나 면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갈등 해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지방노동청에서 계속 중재를 해왔다”며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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