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반도체 산업 지원 유지하되 분배 고민을”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변호사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올해를 봉합하더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누구의 몫이며,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크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이 ‘전략산업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지원법)으로 총 7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기업들에 지원한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향후 반도체 산업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담겨 있다.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는 국가가 부담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수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40년간 유지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호응했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지만 주요국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첨단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원은 늘리되 이를 ‘국민펀드’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 탓에 상대적으로 분배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칩스법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둘 시 국가가 이를 환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업사이드 공유’ 조항이 포함돼 있고, 노동력 개발과 지역사회 투자 등도 심사 요소로 반영돼 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정부가 승자를 결정해 자원을 몰아주는 구조하에 성장해왔고 반도체 산업도 그 수혜산업 중 하나”라며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은 대기업이 낸 성과가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중소 하청업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어머니의 날’을 맞아 백악관에서 공개 연설을 했지만, 대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행사의 주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평소 연설 스타일에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등록 이민자의 범죄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 전사한 군인의 어머니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위로를 전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홍보했다. 그는 “급진 좌파의 ‘열린 국경 정책’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사상 최악이었던 미국 국경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으로 바꿨다”며 자신이 취임한 후 지난 12개월 동안 “국경을 넘어 온 미등록 이민자가 ‘0’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통과 시켜 아동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했고, ‘트럼프 계좌’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자녀들에 대한 트랜스젠더 시술을 중단시켰다”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교전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는 대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휴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격렬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0년 이상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과 비축해 놓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응하지 않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은 이란이 최소 3~4개월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견딜 수 있으며,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미사일 보유량도 70% 수준이라고 전망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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