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검찰·장관·법원·재심 ‘4중 안전판’ 존재…특검이 공소취소하면 책임질 사람 없어” > 자유게시판

마사지구인구직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검찰·장관·법원·재심 ‘4중 안전판’ 존재…특검이 공소취소하면 책임질 사…

이진숭

1시간 2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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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특검 수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공소취소’ 여론은 다르다고 봐특검, 조작 증거 확보 힘들 텐데무리하게 재판 취소 땐 대혼란이 대통령, 민주주의 믿는다면퇴임 후 재판으로 정면승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진보 성향 법학자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 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공소취소는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아버지’란 무엇일까. 아버지가 수행하는 역할인 ‘부성’은 무엇일까. 긴 역사 속에서 부성은 혈통과 상속 등을 규정하며 견고한 제도로 작동했다. ‘아버지’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회 질서와 권력 구조를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쓰였기 때문이다.
역사학자인 저자 어거스틴 세지윅은 고대의 ‘강력한 가부장’부터 현대의 ‘남성성의 위기’까지, 서구권 문화 속 부성의 기원과 진화를 추적했다. 각 챕터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헨리 8세, 토머스 제퍼슨 등 시대를 대표하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로 꾸려졌다. 이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아버지상’을 만들어왔다. 책은 이 과정에서 부성이 어떻게 종교적, 국가적, 과학적 서사와 결합하며 변화해왔는지 서술한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의 권위를 정당화하며 가족을 정치 질서의 기초로 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원죄가 부계를 통해 계승된다며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신에게 귀속시켰다. 14세기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는 혼인과 출산을 국가권력의 핵심으로 삼아 부권 절대주의 시대를 열었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아버지’라는 개념을 정치적 권위의 언어로 전유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밥 딜런을 통해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아빠’로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책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부양자인 동시에 가족을 억압하는 권력자인 아버지의 이중적 역할에 주목한다. 이러한 역할의 충돌로 인해 수천년 동안 부성을 둘러싼 정체성 위기가 있었고, 현대에서 대두되는 ‘남성성의 위기’도 예전부터 존재해온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과거의 부성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실천’으로서의 부성의 가능성을 그려보자고 제안한다. 책의 마지막, 저자가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고 묻자 아이가 “재미있고 잘 포옹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장면은 또다시 변화할 아버지상을 짐작하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호위했던 ‘어니스트 윌’ 작전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를 목표로 삼고, 무인기(드론) 등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현 상황은 40년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프로젝트 프리덤과 어니스트 윌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수백척을 풀어내기 위해 고위험 군사 작전을 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7년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던 쿠웨이트의 요청으로 페르시아만 유조선 호위 작전에 나섰다. 해럴드 번슨 당시 미 해군 중동 지역 지휘관의 통솔 아래 미군은 쿠웨이트 선적 유조선 11척의 국기를 미국 국기로 바꿔 달고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
페르시아만 해상 교전과 맞물려 진행된 미군의 호위 작전은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결과 함께 마무리됐다. 역사학자와 전직 관리들은 이 작전을 미국의 상선 보호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자, 시작과 끝을 비극으로 장식한 작전으로 평가한다. 작전 초기에는 이라크군의 오인 사격으로 미 해군 호위함 USS 스타크가 피격돼 승무원 37명이 숨졌고, 전쟁 막바지에는 미 군함이 이란 민항기를 전투기로 오인해 격추시켜 민간인 290명이 사망했다.
1980년대 어니스트 윌 작전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현재 미·이란 전쟁이 당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전 미 해군 정보분석가인 앤서니 거니는 WSJ 인터뷰에서 “당시 이란·이라크가 상선을 공격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란이 해협 자체를 봉쇄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군사적 충돌이 강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미 해군 고위 간부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처음 5주간의 광범위한 공중전만큼 격렬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한쪽의 오판으로도 주기적인 충돌로 번질 수 있다”며 장기 소모전 국면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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