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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이진숭

5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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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와대는 8일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란이 주장해온 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차원에서 최근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란은 새로운 정부 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을 발족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데 나섰다. 이 기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해운 업계에 통지됐다.
PGSA는 ‘선박 정보 신고’라는 신청서를 발급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신청서에는 선박 이름, 식별 번호, 출말 국가 및 목적지, 등록된 소유주 및 운영자, 선박 승무원의 국적,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 등 40가지 사항을 적도록 돼 있다.
PGSA의 신청서에는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이라며며 “추가 지침은 e메일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이란이 PGSA를 신설한 것은 미국과 중동 주변국의 경고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신청서에는 통행료 부과 여부와 관련한 정보는 담기지 않았으며,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통행료 부과를 내세워왔으며,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달러의 통행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해양 정보 업체인 로이드 인텔리전스 관계자는 “이미 선주들은 이란 당국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정보를 요구받아 왔다”면서 “이란이 절차를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 당국은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e메일을 통해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이란의 이 같은 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해협 개방을 위한 국제공조도 촉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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