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 자유게시판

문해력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이진숭

1시간 5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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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는 김 감독이 폭행당할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 요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의 작화팀에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송영길 예비후보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 통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6일 인천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천공항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사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인천이 시끄럽다.
송 후보는 “인천공항 통합이 인천지역에서 현안으로 떠 올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확인할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 통합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보다는 인천공항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제5 활주로 등 5단계 건설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반대와 인천공항 확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특히 인천공항을 건설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향후 ‘인천공항 통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인천공항 지분 5%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정부는 인천공항 명칭을 애초 세종공항으로 하려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냈다며 만약 인천공항 통합이 검토된다면 인천시민들과 함께 나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 후보는 16~21대 총선까지 인천 계양을에서 5선을 했고, 민선 5기(2010∼2014년) 인천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공항 운영 3사의 졸솔 통합 추진 중단과 인천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항운영사 ‘졸속 통합’ 반대와 인천공항 수호 의지 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성격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한 비용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모두 887만원이다.
이 소송비용은 홍군 유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홍군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 등은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도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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