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유치원 온 푸들에 손 물리자 14분 짓눌러…“훈육한 것” 항변한 원장에 대법 “동물학대” > 자유게시판

애견훈련사가 ‘서열 훈련’을 한다며 개를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손을 물리자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뒷목을 짓눌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이 넘는 건장한 체구이고, 피해견은 3.5㎏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 차원의 행위였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압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했다.
대구시는 오는 7~8일 ‘햇빛소득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촌 마을의 농지나 저수지, 축사 지붕, 공공시설 옥상 등 빈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나오는 수익을 공동체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 시 부지 활용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설비 투자비용 저리 융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대구시는 사업 취지와 참여 방법,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알려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7일 군위군, 8일 달성군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시는 설명회 현장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계통연계, 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 주요 사항도 안내된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면서 “관계 기관과 함께 협동조합 구성부터 부지 및 재원 확보 등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매의 책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한 트리스탄은 동생 레티시아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쏟아붓는다. 기묘한 자매 관계와 이들을 둘러싼 인간 군상을 통해 가족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탐구한 소설. 자전적 이야기가 담겼다. 아멜리 노통브 지음. 이상해 옮김. 열린책들. 1만5800원
어느 날, 코트가
우연히 코트를 바꿔 입게 된 우편배달부 이야기. 매일 똑같은 날을 보내던 우편배달부는 바꿔 입은 코트에서 조개껍데기를 발견한 뒤 일상에 변화를 맞고, 코트 주인을 만나 새 이벤트를 구상한다. 우연이 불러 준 기쁨을 이야기하는 동화. 클라리스 로크만 지음. 박재연 옮김. 원더박스. 1만6000원
우리가 소실되는 풍경
사랑이 끝난 뒤의 폐허를 직시해온 시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 우리가 소실되는 풍경에 다다른다. “사랑이 저만치 가고 있네/ 선풍(旋風)이 너를 실어왔다/ 보고 싶었어” 집념을 내려놓은 이의 초연함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눈에 띄는 시집이다. 장석원 지음. 문학동네. 1만2000원
숭고의 주름
저자의 일곱 번째 비평집. 페루 나스카 지상화에서부터 사유를 출발시킨 책은 기후 재난을 다룬 예술을 통해 숭고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 최인훈의 성취를 재조명하며 이념과 체제의 벽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돌파하는 일의 의미도 되새긴다. 우찬제 지음. 문학과지성사. 2만6000원
행복한 고독사
일본의 ‘슈카쓰(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 문화에서 영감 받은 소설. 홀로 떠나는 마지막 길을 다룬 책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도 반영했다. 저자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근육은 ‘고독을 즐기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윤희일 지음. 마르코폴로. 1만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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