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국민의힘, ‘정진석 출마’ 여부 결정 보류…당내 반발에 고심 > 자유게시판

남양주대형로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태흠 현 지사가 탈당·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공천에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일자 고심하는 모양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정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며 “공관위에서 7일까지 회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 윤리위가 그 안에 결론을 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의 공천을 두고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김 지사는 이날 TV조선 유튜브에서 “제가 당에 정 전 실장을 공천하게 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고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하는 여건 속에서 출마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의 탈당 카드로 인해 도저히 공천을 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공천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며 “김 지사를 포함해서 당내 비토(거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리위에 복당 신청도 한 상태다. 정 전 실장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윤리위가 지난 2일 정 전 실장의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한 심사 결과를 공관위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중요업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는데 이분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라며 “윤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공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당 지도부는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누구를 투입해야 이길 수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 몇몇 시장·지사 후보 입맛에 맞춰 경쟁력 1등으로 조사되는 정진석을 잘라낼 만큼의 여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15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모하마드 압둘라 알마문(35)은 지난 3월8일 숙소에 떨어진 미사일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알마문은 마지막 통화에서 동생들의 학비를 대고 부모를 위한 큰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고국으로 돌아가 여섯 살 아이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고,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걸프 국가 이주노동자들이 인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정의연합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이주노동자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의 공격이 이웃 걸프 국가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방공호 이용이 제한되거나 비상 대피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 장벽 등으로 유사시 대피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익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미사일이 머리 위를 오가는 상황에도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미사일 파편이 숙소 근처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거주 자격을 보증하도록 하는 ‘카팔라’ 제도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때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현장이나 가사노동, 경비, 청소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이 직장 내 폭력,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서구나 아랍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전쟁으로 인한 걸프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글라데시에 본부를 둔 국제개발기구 BRAC의 샤리풀 이슬람 하산은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고용되거나 정규 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취약한 상황”이라고 했다.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수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은 쉽지 않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 말렌 플로렌스는 미사일이 요격될 때마다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거주하는 6200만명 중 약 3500만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UAE와 카타르는 이주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80~90%에 달한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걸프국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외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2~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주와 보유의 최대 공제율이 똑같이 40%씩으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데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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