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1쪽짜리 종전 합의안 근접···“48시간 내 이란 답변 기대” > 자유게시판

미·이란 1쪽짜리 종전 합의안 근접···“48시간 내 이란 답변 기대”

이진숭

4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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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협상의 틀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1쪽짜리 MOU에는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이 담겼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이란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협상을 거쳐 세부 조건을 확정 짓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MOU에서는 특히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데, 이란은 그동안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집해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에 대해서도 12~15년 사이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0년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5년을 제시하며 대치해왔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 활동 중단, 지하 핵시설 운영 금지, 유엔의 불시 사찰을 포함한 강화된 검증 체계 수용도 약속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의 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경우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핵농축 일시 중단 기간이 연장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단 기간이 만료되면 3.67% 수준의 저농축만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이 이처럼 보도 내용대로 입장을 바꿨을 경우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중단한 결정이 이 같은 협상 진전 상황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검토 중”이라고 CNBC에 밝혔다. 향후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다만 이란이 이 같은 MOU에 최종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백악관 인사들도 이란 지도부 내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국은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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