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같은 내란 혐의,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들쭉날쭉 1심 형량 정리되나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나오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통령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았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변전소 500개소의 여유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9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보유한 유휴자산을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송·변전 유휴 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앞서 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약 500개소를 발굴했다. 한전은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1㎿ 규모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산지형 변전소의 수목 조경 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하면 산불 확산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재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 유휴 부지를 활용한 95㎿ 태양광 구축은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20대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모씨(24)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장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왜 여학생을 공격했나’라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장씨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장례식장에서는 A양의 발인이 엄수됐다. A양의 영정을 앞세워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천천히 이동하자 통곡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유족들은 흰 천이 덮인 관 위에 국화를 한 송이씩 올리며 A양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A양의 어머니는 국화를 올려놓으며 관을 부둥켜안은 채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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