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트럼프 반대에도 ‘해운 탄소세’ 순항…기후솔루션 “IMO, 연말 합의 가능성” > 자유게시판

문해력강의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세’ 도입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NZF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은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에도 연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NZF는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IMO 176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이 논의 중인 탈탄소 규제 체계로, 이른바 ‘해운 탄소세’로 불린다. 총톤수 5000t 이상의 모든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해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 지표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GFI)다. GF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t당 최소 100달러(약 15만원)의 부담금을 내거나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기준을 달성한 선박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IMO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저공해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노후 선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IMO는 지난해 4월 승인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임시 회의에서 NZF를 논의했으나 산유국과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을 연기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 비자 제한, 항만 사용 수수료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이견에도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NZF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IMO는 기존 초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제안을 받기로 했다. IMO는 12월4일 회의를 재개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4일 “연말 IMO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연말 합의까지 남은 기간은 산업계에 주어진 마지막 ‘전략적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공적 금융 정책의 전환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태형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해 ‘최후 수단’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 폭력, 괴롭힘을 비롯한 교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1~3대의 태형에 처하도록 하는 징계 지침을 지난달 마련했다. 태형 대상은 남학생에 한정되며, 교장의 승인하에 지정된 교사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사는 지속적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질의에서 “다른 모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태형을 적용하겠다”며 “교정 및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현지 CNA방송은 전했다. 리 장관은 체벌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태형을 도입하면 학교 폭력이 감소하고, 학교 공동체가 질서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 도입된 형벌로, 현재 마약·강도 등 60여개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아동 체벌은 어떤 이점도 없다는 과학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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