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3살 아이 학대’ 숨지게 한 20대 친부, 구속 기소 > 자유게시판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3살 아이의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3살 아이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둔기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9일에는 양주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B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14일 밤 숨졌다.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뒤 B군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B군 복부에서는 오래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한 A씨와 아내 C씨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씨 학대 공모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C씨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어린이날인 이날 행사는 지난 연말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어린이 초청 행사였다. 인구 소멸 지역과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보호시설, 한부모·다문화 가정, 장애·희귀질환 어린이들과 오송 참사 유가족 자녀 등이 초청됐다.
어린이들과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이날 일일 국무위원에 위촉된 아이들과 함께 청와대 세종실 국무회의장을 찾아 ‘어린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린 뒤 “1년 내내 매일 어린이날이면 좋겠는데 오늘 몇 번으로 늘릴지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해 법률을 바꾸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것”이라며 “평소에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충무실로 옮겨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 어린이가 “대통령 일하는 게 편하세요”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많이 힘들어요”라며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학생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청와대 야외 정원인 녹지원으로 이동해 ‘나만의 키캡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함께했고, 현장에서는 대통령 사인회도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년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면서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아이들은 훗날 더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채모 해병대 상병의 어머니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병대원에게 무리한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등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을 두고 “끝까지 엄벌을 원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라며 “끝까지 본인들의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요청한 징역 5년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속상해서 아까 (법정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의 모임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해병대사령부는 이 부끄러운 일에 철저한 반성과 통렬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채 해병 순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언급하며 “아직도 밝혀야 할 것이 산더미”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그리고 수사 외압을 가했던 세력에 대해 끝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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