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점매석, 시장 혼란와도 물품 몰수해야···벌금으로 처벌 되겠나” > 자유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거나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매점매석한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야당의 지적을 “과제 발굴의 보물창고로 생각해야 한다”며 색다른 시각으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제도로 몰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매점매석 행위 대응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을 하면 그냥 단속하고 처벌 절차만 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며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시장에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주사기 한 십만 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겠나. 다른 데서 (매점매석) 안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고시를 위반한 주사기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몰수를 언급한 것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산불 피해 복구가 더딘 배경에 부실 업체와의 유착이 있다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와 계곡 불법시설 정비도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면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금부터는 (부실하게 조사한 공무원 대상) 감찰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라”면서 “이는 국정 신뢰와 권위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전수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기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투기 적발 시 즉각 처분과 강제 매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위성 사진 정보를 결합해 묵히고 있는 땅을 찾아내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는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크게 칭찬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해 평균 35만여건의 상담 전화를 받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한 것을 두고선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부르는 게 값’이 된 개발자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개발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많아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직군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네이버 개발자 박민수씨(가명)는 5일 “AI로 코딩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흐름은 이미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정보기술(IT) 기업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해고가 쉽지 않으니 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생산성이 2~3배 올라갔다면 추가 채용 없이 현재 인력으로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 해고가 쉬워지면 개발자들 다 잘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예전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자리를 지키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개발자 김지혁씨(가명)는 2년 전 회사를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 김씨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만 해도 언제든 다시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다르다”며“AI 도입 이후 개발자 수요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클로드(생성형 AI)를 쓰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기획자도 간단한 코딩은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쉽지 않다”고 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백엔드는 데이터 처리와 시스템 로직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개발 직군 비중이 높은 게임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가 현업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3%가 “AI 도입으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도입과 관련해 회사와 노조 간 공식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26.7%에 불과했다.
일자리 감소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IT·통신 업종으로 꼽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0만5000명, 4만2000명 감소했다.
채용 공고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확인된다.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상반기 공채 시즌’인 지난 3월 IT·통신 산업의 대기업·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AI가 초급 개발자 업무를 일부 대체해 신입 채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취업 시장에서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과거 개발자를 비롯한 IT 업계 종사자들은 ‘여기 말고도 나 찾는 기업 많다’는 인식으로 이직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처럼 여겨왔다”며 “하지만 신입 채용이 얼어붙으면서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유연성은 채용·해고뿐 아니라 근로시간, 직무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을 포괄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해고 요건이 엄격한 만큼 실제로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는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고 요건 완화 논의가 병행되는 데 반발한다. 한국노총은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빈번해 경직돼 있지 않다”며 “유연화는 노동자의 자기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경직된 고용 구조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근무 방식 변화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고용 유연화와 관련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대를 상대 진영에 거세게 몰아넣는다. 볼을 빼앗으면 바로 좋은 득점 찬스가 생긴다. 그냥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다. 미리 연구한 상대 주요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그렇게 상대를 몰아치면 상대는 자기 진영에 몰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극단적인 결과가 유효슈팅 0개. 강원FC가 지난 2일 인천 유나이티드를 그렇게 꺾었다. 스코어는 1-0이었지만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축구인은 “고등학교와 프로팀 간 대결인 줄 알았다”고 놀랄 정도였다.
강원은 슈팅 12개, 유효슈팅 5개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슈팅 3개에 그쳤고, 유효슈팅은 0개였다. 점유율은 인천이 51.1%, 강원이 48.9%로 비슷했다. 인천의 점유는 전진을 위한 점유가 아니라 압박을 견디기 위한 후방 점유에 불과했다.
비프로가 제공한 패스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천은 전체 패스 473회, 강원은 420회를 기록했다. 패스 성공률도 인천 77.6%, 강원 77.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인천이 더 많이 공을 돌린 경기처럼 보이지만 패스의 위치와 방향을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인천 패스는 수비 진영에 주로 묶였다. 인천은 수비 진영 패스가 221회로 전체 패스의 46.7%를 차지했다. 반면 공격 지역 패스는 38회, 전체의 8.0%에 불과했다.
강원은 반대였다. 강원의 공격 지역 패스는 129회, 전체의 30.7%였다. 인천의 공격 지역 패스 비율(8.0%)과 비교하면 거의 네 배에 가깝다. 중앙지역 패스도 강원이 206회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패스 방향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인천은 횡패스 성공률이 93.7%, 백패스 성공률이 96.2%로 높았다. 인천의 전진 선택지가 막혔다는 의미다. 강원은 전진패스 성공률 62.1%를 기록했다. 인천보다 9.5%포인트 높았다.
선수들 평균 위치도 경기 양상을 보여준다. 인천 선수들의 평균 위치는 전체적으로 자기 진영 아래에 몰려 있다. 반면 강원 선수들은 더 높고 더 넓은 위치에 배치됐다. 인터셉트 위치 역시 강원의 압박 강도를 설명한다. 강원은 인천 진영과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을 끊어냈다. 인천이 슈팅 3개, 유효슈팅 0개에 그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원 정경호 감독은 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냥 압박하는 게 아니라 패스가 몰리는 상대 키 플레이어들을 집중적으로 제어했다”고 말했다. 무고사 등 인천 간판 공격수들이 볼을 많이 잡지 못하니 골을 넣을 방법이 없었다. 정 감독은 “강한 체력 훈련을 감내한 선수들에게 고마울 뿐”이라며 “수비하는 게 재밌다는 선수들의 말을 들으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게겐프레싱이 공을 잃은 직후 즉시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강원은 상대가 빌드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패스 길목을 차단하며 전진 자체를 막아냈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 PSG 등 유럽 최고 명문 구단들이 즐겨 쓰는 전방 압박이다. 전직 K리그 구단 감독은 “후반 중반 이후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것 등은 보완할 부분이지만 강원은 개인, 부분, 팀 전체 압박이 모두 좋아 돋보인다”고 말했다.
강원은 복싱으로 치면 상대가 잽도 못 뻗게 만드는 인파이터다. 체스로 말하면 오프닝부터 계속 체크를 거는 셈이다. 강원은 5일 홈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맞는다. 포항은 인천과 달리 선수 전원이 기량이 고르고 패스워크도 뛰어나다. 강원-포항전은 어린이날 프로축구 백미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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