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애견유치원 온 푸들에 손 물리자 14분 짓눌러…“훈육한 것” 항변한 원장에 대법 “동물학대” > 자유게시판

정리수납전문가 애견유치원 온 푸들에 손 물리자 14분 짓눌러…“훈육한 것” 항변한 원장에 대법 “동물학대”

이진숭

3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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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애견훈련사가 ‘서열 훈련’을 한다며 개를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손을 물리자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뒷목을 짓눌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이 넘는 건장한 체구이고, 피해견은 3.5㎏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 차원의 행위였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압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이행을 명령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내린 첫 행정적 조치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전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검토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와 관련해 이행 명령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와 만나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행정 명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며 후속 대응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유네스코 측은 올해 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SH측이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팠다며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참여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역사·고고학·민속학 분야 31개 학회 등은 유네스코에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효 사랑 나누기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한 노인의 거친 손 위로 복지관 직원이 달아준 카네이션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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