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변전소 500곳에 총 95MW 태양광 설비 구축 > 자유게시판

한전, 변전소 500곳에 총 95MW 태양광 설비 구축

이진숭

30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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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전국 변전소 500개소의 여유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9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보유한 유휴자산을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송·변전 유휴 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앞서 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약 500개소를 발굴했다. 한전은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1㎿ 규모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산지형 변전소의 수목 조경 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하면 산불 확산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재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 유휴 부지를 활용한 95㎿ 태양광 구축은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작전 종료를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던 ‘프로젝트 프리덤’도 시행 하루만에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충돌 재개를 막기 위해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핵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종료를 의회에 통보했다”면서 “그 단계는 끝났고,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먼저 공격하면 미군이 대응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프로젝트 프리덤’마저 시행 하루만에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요청과 이란 대표단과의 합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무력 충돌 가능성만 커졌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휴전이 발효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으면 폭격기가 다시 출격할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면서 “미사일이 여전히 오가고 양측 모두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종료는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음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전날 해협을 통과하려 한 군함과 상선들을 겨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다만 이란은 UAE를 공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벗어나려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란의 걸프국 재공격을 무시하려 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걸프국제포럼의 다니야 타페르 소장은 “미·이스라엘 전쟁으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걸프국을 사실상 미국이 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과 별개로 “전면적인 해상 봉쇄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장대한 분노’ 종료 발표가 미 의회 승인이 없을 경우 60일로 제한된 전쟁 기한을 우회하기 위해, 작전명만 바꾸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화물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국을 집중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 및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박은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려다 박살이 났다”며 “한국 선박을 겨냥해 (이란의) 다수 발포가 이뤄진 만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원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란 공격으로 기정사실로 하면서 파병 압박에 나선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도 한국 화물선 폭발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장대한 분노’ 작전 전에는 해협이 개방돼 있었단 사실”이라며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UAE) 발표를 거짓으로 규정한 이란은 UAE가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UAE가 이란의 도서, 항구, 해안을 겨냥한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이라도 개시된다면, 즉각 파괴적이고 후회하게 할 응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원고 일부에만 한정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01조 등에 근거한 관세를 ‘플랜B’로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도입한 글로벌 관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하며, 무역적자는 이 중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구제를 받는 곳은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뿐이다.
법원은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 정부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공립대학인 워싱턴대학을 통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했다. 두 기업을 대리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소송 담당 이사인 제프리 슈왑은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 있어 오는 7월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301조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이미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납부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데이브 타운센드 무역전문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요한 승리”라며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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