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정부자금으로 가맹점에 2300억원 ‘이자 장사’…공정위 제재 착수 > 자유게시판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 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게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게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지난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 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상품 공급 차질로 발생한 가맹점주 피해 보상안을 확정했다.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BGF리테일은 7일 점주와 임직원 대상 안내문을 내고 지난달 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가맹점 피해 지원안을 공개했다. BGF리테일이 산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안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이날 정산서에 반영돼 8일 점포별로 입금된다.
지원안은 ‘점포 지원금’과 ‘위로금’으로 나뉜다. ‘점포 지원금’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달 5일부터 노사 협상이 타결된 30일까지 저온(냉장·냉동) 결품(주문 상품이 공급되지 못한 것) 전체에 대해 정상 판매를 가정한 점포 매출이익 전액과, 같은 기간 동안 삼각김밥·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폐기한 금액을 합쳐 책정됐다.
별도의 ‘위로금’도 지급된다. 위로금은 공급 불안정 수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 점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점포별로도 결품, 배송 지연 수준 등을 고려해 점포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역별 위로금과 점포별 위로금을 합하면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상품 공급 차질로 인해 회사의 피해도 크다”면서도 “가맹본부로서 점포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넓은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데, BGF리테일 측은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교섭을 거부하자 지난달 5일부터 전국 주요 물류센터를 봉쇄하고 파업을 벌였다. 이후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지난달 22일부터 협상에 나섰고, 같은 달 30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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