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양도세 중과 이틀 앞…서울 아파트값, 강남구 빼고 다 올랐다 > 자유게시판

문해력 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코앞에 두고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서초구와 송파구가 최근 차례로 오른 데 이어 이번주 용산구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더라도 하반기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며 3주째 0.14~0.15%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떨어진 곳은 강남구(-0.04%)가 유일했다. 1월 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발표한 후 2월 마지막 주부터 두 달여간 하락세를 나타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중 서초구와 송파구가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용산구도 이번주 0.07% 오르면서 상승 전환(전주 -0.03%)했다. 서초구(0.01%→0.04%)와 송파구(0.13%→0.17%)는오름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 호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가격은 소폭 오르는 양상”이라며 “다만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추가적인 ‘막판 급매물’이 나와 여전히 가격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강북 지역에선 이번주에도 다수 지역에서 0.2~0.3%대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3%)였고 성북(0.27%), 강북(0.25%), 동대문(0.24%), 구로구(0.24%) 등도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23% 오르며 3주 연속으로 0.2%대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송파(0.49%), 성북(0.36%), 광진구(0.34%) 등에서 특히 많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선 오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절세’ 목적의 매물은 줄겠지만 고가 주택 위주의 강남권은 당분간 급격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박스권’ 가격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어디로 향할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임대주택사업자 매물 유도 방안 등을 내놓는다면 매물난에 따른 집값 상승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매물 잠김 현상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에 현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하반기 세제개편안,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재인상 우려 등 거시적 변수가 남아 있어 또다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강남권은 당분간 큰 폭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도 없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앞서 특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200억원대였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2023년 3월 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자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한 회사인데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열사 임원 박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미국·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준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베이징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차량 행렬이 목격됐다.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두 대는 선팅 처리된 창문과 미국 정부 번호판을 단 채 포착됐다.
미 비밀경호국은 그간 대통령 경호에 장갑형 SUV 쉐보레 ‘서버번’ 차량을 활용해 왔다. 이날 포착된 SUV들은 최근 미 공군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Ⅲ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는 여러 대의 C17 수송기가 착륙하는 장면이 목격됐는데, 당시 외신들은 경호 장비가 실려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 전용 방탄차 ‘비스트’가 경호 차량과 함께 찍힌 사진도 중국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할 것으로 보이는 비스트는 제너럴모터스(GM) 캐딜락의 CT6 차량을 의전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차체 길이는 약 5.5ｍ, 무게는 약 9t에 달한다. 창문에는 7.6㎝ 두께의 다층 방탄유리가 장착돼 있고, 방탄벽의 두께는 최대 20.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는 독립 산소 공급 장치와 야간 주행 시스템, 위성 통신망과 보안 전화망 등 첨단 통신 설비도 탑재돼 있어 ‘바퀴 달린 백악관’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일정과 보안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외 지역 방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 대통령 경호 행렬은 통상 30∼50대 차량으로 구성된다. 마린 원 시 킹, 블랙 호크 등 대통령 전용 수송 헬리콥터 두 대 이상도 경호 목적으로 사전에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인근의 한 고급 호텔은 오는 12~15일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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