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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에 11일부터 ‘수도권 역차별 해소지원금’ 5만원 지급

이진숭

3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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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이외에 추가로 5만원씩 지급한다.
인천시는 11일부터 7월3일까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인 취약계층 22만여명에게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추가금은 정부가 인천을 수도권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수도권비해 5만원 적게 책정된 데 따른 보전 차원이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로 지급되며, 인천e음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와 둘째 주인 11~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요일제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4월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인천지역 지급 대상자 22만256명의 90%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를 받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나오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통령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았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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