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광주 흉기 피습에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범죄 분위기 제압” 순찰 강화하고 검문검색 > 자유게시판

사이트 마케팅 경찰청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 등과 관련해 8일 “최근 강력 범죄들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에서 한 여고생이 길을 가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사망하자 경찰이 치안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순찰 등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역 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 치안 전담 기동대 등 인력을 활용해 인적이 드문 장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의심자나 거동 수상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 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해 순찰 등 치안 활동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함께 통학로에 지능형 CC(폐쇄회로)TV 등 방범 시설을 보강하겠다”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 협박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최우선 신고로 지정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중요 사건은 담당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최우선 책무”라며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현장 관리 강화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대책 보완을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태로운 휴전 중인 미·이란이 새로운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해 원인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기자와 통화하면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가 그것(선박 공격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따라) 호위를 받는 선박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명분이 확실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14일에도 한국과 중국·일본·영국·프랑스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해당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목한 국가들이 파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프로젝트 프리덤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이란 전쟁 지원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비판할 때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한 데다, 주한 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유럽산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등을 공식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그가 아직 한국이나 일본 등을 상대로 유럽만큼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한 다른 선박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서 과도한 목표 설정과 목표 미달, 목표치 하향 조정이 반복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의 제언’ 보고서를 보면, 역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하향식으로 양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치중한 결과 목표 달성 실패와 정책 일관성 부재를 반복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잠재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방법론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수소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대신 ‘제1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새 계획 수립에 앞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 기조가 급격히 전환되면서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고착화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진영 갈등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로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췄다.
보고서는 2001년 이후 다섯 차례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실패했으며, 발전원 간 불균형과 전력망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누적해왔다”고 평가했다. 제2차, 제3차, 제5차 계획은 제시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전력 계통의 병목 현상이 유발되기도 했다. 또한 목표 지표와 계획의 구성 틀이 일관되지 않아 계획 간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6년부터 매년 10~12GW 이상의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연간 보급 규모는 약 4GW 수준”이라며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목표를 도출하고, 정책 신뢰도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2~3년 단위의 중간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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