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12세 남학생도 ‘HPV 백신’ 무료로 맞으세요 > 자유게시판

변호사 마케팅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남성 청소년으로 확대된다고 질병관리청이 6일 밝혔다.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HPV 4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 12~17세 여성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항문암·구인두암 등 일부 암과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HPV 백신은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유형의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해 향후 암이나 관련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세계 147개국에서 접종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찾아 HPV 백신(HPV 4가) 접종을 받으면 된다. 12세 대상자는 표준접종 일정에 따라 총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조회, 예방접종 내역 확인, 전자민원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014년생 남성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성격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한 비용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모두 887만원이다.
이 소송비용은 홍군 유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홍군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 등은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도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수차례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 셔츠 차림으로 앉았다. 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 재판장인 이승철 판사가 “피고인 한덕수 나왔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다소 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선 최후진술 중에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낸다.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표정은 재판부가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대목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일부 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등의 대목에서도 연거푸 한숨을 쉬었다. 오른쪽에 앉은 임성근 변호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한 뒤 화면을 보여주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말하자 퍼뜩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본 뒤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할 때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보지 않고 아래를 응시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임 변호사와 짧게 대화한 뒤에는 법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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