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범행 후 빨래방서 세탁” 여고생 살해 20대 사이코패스 검사…구속영장 신청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범행 후 빨래방서 세탁” 여고생 살해 20대 사이코패스 검사…구속영장 신청

이진숭

39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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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경찰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장모씨(24)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범행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장씨는 “쉬려고 빨래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도 투입한다. 장씨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범행 경위와 동기 파악을 위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장씨가 차량을 버린 곳 인근의 배수로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해당 흉기가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씨는 범행 당시 약물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 가정환경 등에서는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A양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다. 장씨는 피해 고교생들과 일면식도 없었다.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장씨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정부가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 부처에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로 했다. 자살시도자 발생 시 출동과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팀은 현재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에게 즉시 상담을 지원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보고를 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냐”며 “정신보건 분야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또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관련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조치가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강제진단 절차이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자살예방 정책을) 안 하려고 그런다”며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장관이) 직접 챙겨보시라”고 요청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못 미치는 103명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떻겠나”라며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불확실성이 추가됐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재 권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 제재 준수 금지 명령’은 2021년 제정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을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제재 조치에 대해 ‘패권 행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1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제한 협력”을 선언했고, 중국은 러시아 시장의 주요 공급처가 됐지만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이 러시아 군수품 자금줄 세탁 협력 혐의로 중국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제재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 기업들은 움츠러들었다. EU를 상대로는 2025년 7월 러시아 군사 자금줄 회피에 개입한 혐의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하자 EU 산하 금융기관 2곳에 맞불 제재를 놓는 정도의 반격 조치를 해 왔다.
미국은 이란 전쟁 휴전 협상이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제재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 대기업 헝리그룹 등 5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3억4400만달러(약 5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동결하고, 이란과의 거래 정황이 포착된 중국계 은행 2곳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에 미국 제재를 무시하라는 지시로 맞받아쳤다.
중국은 해당 조치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의 협상카드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 전략’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논평에서 “법치의 힘으로 미국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정밀하게 반격해 우리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에 부응했다”며 ”일방주의에 직면해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법치 도구들을 잘 활용해 과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이번에 (과거 역대 제재 조치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가운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앞서 소송을 통해 대외 제재에 노출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중국의 한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가 스위스 장비 회사와 2023년 9월 1945만 달러 상당의 유조선 장비 계약으로 하고, 스위스 회사가 해당 중국 회사가 미국 제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1186만 달러의 수수료 지급을 겁하자 난징 해사법원 중재를 통해 잔금을 받아내도록 했다. 이 판결은 2025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됐으며 지난 1월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중국의 제재 반격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분석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제재 준수 문제에서 금융 시스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따르면 중국 시장을 잃거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중국 법을 따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딜레마에 놓였다.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워낙 강고해 당장 미국의 제재 시스템을 흔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미국의 제재는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의 조치는 향후 타협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원화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개방법률연구소 교수는 경제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금지 조치를 두고 “핵심은 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해당 제재의 법적 효력을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접근법이 향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남겨둔다”고 말했다. 맞불 제재 등 법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대신 ‘명령 미준수’로 받아치면 미국 역시 고심하게 되며 오히려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쉽사리 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을 두고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는 등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돼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시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전쟁 국면에서 법과 제도가 완비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반응이 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컨설팅 그룹 유라시아그룹의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정상 간의 예정된 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반응을 통해 사태가 악화될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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