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무쟁점 개헌안’ 반대하고 건국·새마을운동 넣자는 국힘…민주당, ‘필버 요건 강화’ 법 개정 재시동 > 자유게시판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무쟁점 개헌안’ 반대하고 건국·새마을운동 넣자는 국힘…민주당, ‘필버 요건 강화’ 법 개정 재시동

이진숭

38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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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국민의힘이 사실상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돼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을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이 되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생산적 국회를 위해 비생산적인 국회법을 우리 여권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썼다.
경북도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는 202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국비 22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1399억원에서 1883억원으로 늘었다.
전기차 총 보급 물량도 1만4539대에서 1만9547대로 확대됐다. 추가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971대, 전기화물차 1037대 등 총 5008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연초부터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 22개 시군 중 전기승용차는 19개 시군, 전기화물차는 16개 시군에서 1차 공고 물량이 조기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2025년 보조금 종료 이후 대기 수요 증가, 내연차 전환지원금(130만 원) 신설 등이 수요 급증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하반기 공고 예정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차종별 출고 대기 및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수요가 집중된 차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261억원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방비 추가 편성에 시간이 걸리는 시군에 대해서는 기후부 승인 절차를 거쳐 국비를 우선 활용해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접수 중단 상태를 해소할 방침이다.
경북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만683대로 전국 7위 수준이다. 충전 인프라는 1만9904기가 설치돼 있다. 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이 불편 없이 친환경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육아휴직자 2507명 중 남성이 1072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평균 36.5%보다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에서 2024년 36.1%를 거쳐 지난해 42.8%로 뛰었다.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역시 2023년 610명에서 지난해 1072명으로 76% 늘었다.
제주도는 아빠의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꼽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한다.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전환돼 연간 최대 2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한몫했다. 현재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월 최대 14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실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실적은 2023년 341곳·22억7900만원에서 2025년 610곳·38억3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한 것은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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