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관영, 내란 방조 등 ‘무혐의’···“종합특검 팩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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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은 이날 김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 측은 “오늘 오후 6시에 도청의 팩스로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며 “내용은 김 예비후보에게 (내란 방조 및 직무 유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내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원택 의원을 향해 “서로 정치생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2차 종합특검에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불기소를)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동석한 청년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68만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의 제명 조치를 받았다.
LIV 골프에서 뛰고 있는 존 람(스페인·사진)이 유럽 투어인 DP월드 투어와의 소송전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출전 자격을 회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올 시즌 종료 후 LIV 골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DP월드 투어는 5일(현지시간) “람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미납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며 “올 시즌 합의된 DP월드 투어 대회에도 출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람이 DP월드 투어 대회에 몇번 출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전에 최대 260만파운드(약 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2021년 US오픈, 2023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람은 2023년 12월 LIV 골프로 이적을 선언하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결별했다. DP월드 투어는 LIV 골프가 출범한 2022년부터 참가 허가서 없이 LIV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회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LIV 골프 선수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였다. DP월드 투어는 지난 2월 미납 벌금을 완화하고 이의 제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속 선수들이 LIV 골프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했고, 8명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람은 지금까지 이를 거부해왔다.
람은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라이더컵에서 유럽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럽과 미국의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에서 유럽팀은 DP월드 투어의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한다. 람은 다음주 열리는 PGA 챔피언십과 올해 남은 DP월드 투어 대회에 출전해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LIV 골프 버지니아 대회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을 만난 람은 6일 PIF의 자금 지원 중단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놀랐다”고 말했다. LIV 골프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벗어날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람은 “계약서나 사업 관련 문서를 읽는 데는 재능이 없다”면서 “현재로는 계약 기간이 몇년 남아있고, 그래서 이적할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인디펜던트는 이번 합의가 PIF의 자금 지원 중단 발표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며 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최근의 LIV 골프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4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을 떠올렸다. 외교적 대안이 남아 있는데도 ‘선택한 전쟁(war of choice)’을 시작한 것인가. 앞으로 대만해협은 어떻게 되나.
1991년 소련 붕괴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다. 분명한 것은 내부에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누적된 경제시스템 약화 속에 유가 하락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장기화로 나라 살림이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 중·러는 소련 몰락 과정을 학습하고 교훈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및 이란 전쟁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규칙·규범에 의한 질서 대신 전쟁을 예방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가 자리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자신이 설계했던 제도를 부정한다. 제로섬 세계관과 중국과의 경쟁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념과 결합해 관세전쟁과 동맹 약화를 불사한다.
전쟁은 대부분 예상보다 길어진다. 상처는 남고 덧난다. 이란전쟁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설명이 분분하지만, 그 파장에 대해 정리해볼 수는 있겠다.
첫째, 이란전쟁의 수혜 분야이다. 우선 에너지 안보인데, 단기적으로 비중동 화석연료 공급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연료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수송 관문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비축시설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방산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안보우산 약화와 국가 간 분쟁 증가 때문이다. 미국 리쇼어링과 관련해 반도체, 조선, 전력·에너지, 희소광물 분야도 주목된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공통점으로 자원과 중국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질수록 그린 기술에서 앞선 중국의 입지가 강화된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둘째, 전쟁 양상이다. 드론 등 무인 무기체계의 위력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에서도 확인되었다. 드론은 값비싼 대공 방어망을 소진시키는 비대칭 전력으로도 중요해졌다. AI, 로봇, 전자전 등 신기술이 전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육해공, 전투부대·기술부대, 정보·작전·군수·통신 등 모든 영역을 연결, 데이터를 통합하고 즉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진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얻고 있는 전쟁 경험은 우려할 점이다.
셋째, 에너지와 공급망 안보다. 각국은 전략비축 확대, 수입처 및 에너지원 다변화, 파트너십 강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내수 이상의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휘발유·디젤, 제트유,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한다. 석유제품 공급 능력은 중동·호주·미국 등 산유국에도 중요한 협상력이 된다. 에너지원 중 효율이 높고 대외 의존이 낮은 SMR, 수소·암모니아, 핵융합 등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졌다. 자원부국과의 무역·투자 네트워크, 인접국과의 전력 그리드도 전략적 고려 대상이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어떻게 입지를 가져갈까. 어느 한편에 서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피할 수 있을까. 세계 경제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전쟁으로 다시 확인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주창했고 아세안에서 싱가포르가 앞장서 지지하는 개념이 있다. ‘A World Minus Two’라는 제3의 길이다. 미·중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다. 두 강대국을 제외하고 중견국가 중심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유럽연합(EU)을 연계해 자유무역 블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섯째, 재정정책의 중요성이다. 에너지 쇼크는 물가 상승과 성장 저하를 유발한다. 금리정책에 한계가 커진다. 재정에 여유가 있느냐가 정책 대응력을 좌우한다. 연료·식료품 가격은 아일랜드 시위 사태에서 보듯 정치 이슈가 된다. 위기 대응뿐 아니라 방위력 증강도 재정 부담이다. 우리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큰 강점이다. 쌓아온 재정건전성과 초과세수를 만든 반도체의 역할이 크다. 한쪽의 지출을 늘리면 다른 쪽은 줄이거나 빚을 내야 한다. 재정과 외환의 비축 준비금은 위기 시 방어 무기가 된다.
남의 전쟁은 나의 상태를 가다듬게 한다. 생존이 걸린 순간에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개인·기업·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번 위기도 AI 충격이나 세계질서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기회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자신을 바꾸고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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