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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회원 탈퇴, 전화로만 된다고요?”···공정위, 공연업계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이진숭

3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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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에서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약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연회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정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6일 공연장 17곳과 공연 예매 플랫폼 2곳 등 총 19개 업체의 유료 회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국립극단, 인터파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인기 공연 선예매 혜택을 위해 유료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약관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19곳 업체의 유료 회원 수는 2024년 기준 총 13만2000명에 달했다.
우선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제한한 약관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입은 온라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허용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서면, 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연회비 환불을 제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혜택을 한 번만 이용해도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일정 기간 경과나 일부 서비스 이용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이미 유료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원 ID·비밀번호 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회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중도 해지 시 적립 포인트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규정과, ‘승낙이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정 명령은 받은 19개 업체는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간경향] “트럼프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압박을 받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의 경제 상황에 가하는 여파로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늪에 빠져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5월 5일 주간경향과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할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는 이란에서 민간인이 몇명 희생됐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미군의 생명도, 미국의 자산도 신경 안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를 밝혔다. 인터뷰가 진행된 5월 5일은 공교롭게도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쿠제치 대사는 “나도 뉴스로만 접해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이란군과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다면 다른 선박들처럼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트럼프의 모험주의적 정책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회사나 선사들이 트럼프의 이야기나 약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란을 명분 없이 침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이 모든 긴장 상황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갈등의 뿌리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 일방 파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JCPOA는 2015년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 유럽 등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다자 합의였다. 파기 이후 이란은 핵 활동 제한을 차례대로 풀어나갔고 긴장은 극에 달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 충돌은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서 시작됐다.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약 25%가 지나는 이 해협이 막히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양측은 불완전한 휴전을 이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간헐적으로 군사적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4월 말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목의 종전·핵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들을 미국 해군 함정이 호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5월 4일 개시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의 출구) 인근까지 확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24시간 만에 작전을 중단시켰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이란을 침략한 초기부터 트럼프는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다. 선사와 보험사들도 트럼프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모든 위험과 책임을 선사와 보험사에 떠넘기려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칙에 대해서는 “이란이 침략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 지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이란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선박이 입는 피해는 모두 그 선박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휴전 전망을 두고는 “솔직히 말하면 희망적이지 않다”며 “트럼프의 악의적인 이란 역봉쇄 조치 자체가 불법적이며, 오히려 휴전을 무시하거나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봉쇄와 핵 협상이 철저히 별개 사안임을 거듭 못 박았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이 우물에 돌을 던져 놓으면 그 돌을 어떻게 빼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란) 속담이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던 곳이었다. 이 경제적 비극을 만든 트럼프 본인이 해결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이란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가 종결되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라며 “이런 일들이 처리된 후에야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재침략 방지 약속을 받기 전에는 이란은 절대로 핵 문제를 두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란이 이번 침략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지금까지 이란에 부과된 모든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국가라며, 이란 핵 위협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찰을 받아 온 국가다. 이란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가짜 위협이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위협적인 나라로 보이게 하려고 부풀려져 왔다.”
이란이 압박을 버티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있다. 쿠제치 대사는 “중국은 현재 이란과의 교역에 있어 제일 중요한 파트너다. 이란은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는 국가”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은행권에 미국의 대이란 간접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발언이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최고 수준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의 상업 선박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금지, 기뢰 위치 정보 공개, 자유항행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5월 1일(현지시간) 이란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꺼내든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로,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국가들에 압박을 주면서 이란과의 교역에서 이익도 못 챙기도록 하고 있다”며 “이란은 매우 큰 나라고 잠재력도 어마어마하다. 만약 한국과 이란 사이에 정상적인 경제 교역이 있었으면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1000억달러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에 대해서 하는 정책은 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안내하는 거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분쟁과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JCPOA 핵 협상도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2기에서 이 무지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기만적인 정책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미국에 의존했던 아랍국가들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페르시아만 주변 아랍국가들은 그동안 미국에 돈을 바치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들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선 인권 탄압 등 억압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해온 이란의 이슬람공화국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개혁을 지지해온 이란 시민들이 보복 공포에 떨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영국 공영방송 BBC는 5월 4일 보도를 통해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란 정부가 내부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야당 활동가들과 인권변호사들, 독립 언론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쿠제치 대사는 “BBC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서방의 이익을 챙기는 매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전쟁의 여파를 보면 이란 내에서 국민이 다 단합이 되고 한마음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란을 비판하고 반정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침략 이후에 다 하나가 됐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란 문제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당장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 참여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HMM 나무호 폭발 사고 이후에도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우선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또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좋은 결단을 하는 것 같다. 이번 긴장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다. 이란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에 피해를 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 특사가 이란 외교장관과 차관들과 회담했다. 고위 관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면 지금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도 한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테헤란은 서울이 보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접근을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쪽 지역에 어떤 군사 무기나 자산을 보내는 것을 이란은 비호의적이고 반이란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미국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금 하는 작전은 다른 나라들도 이 위기에 끌려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다. 미국 작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국가들의 결정은 자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과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란은 2개의 섬 사이에 새로운 안전 통행로를 마련해두었다. 이란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통로로는 이란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통과해왔다.” 케슘섬과 라라크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집무실 바닥에 깔린 모래색 바탕의 페르시아 카펫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란의 카펫은 장인이 한땀 한땀 인내심으로 기워 만든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이란 문명도 그렇게 인내로 쌓아 올린 것이죠. 시간은 이란 편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스스로 덫에 걸린 트럼프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 해방
에이먼 돌런 지음｜김은지 옮김｜복복서가 ｜ 376쪽 ｜1만 9000원
이야기는 저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와 함께 시작한다. 그는 어렸을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 대학에 진학하며 집을 떠나서야 다른 친구들은 ‘냄비에 방치해서 굳어버린 오트밀’이 아닌 ‘갓 끓여 따뜻한 오트밀’을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의 키는 캠퍼스에서 8㎝가 더 자랐는데 아마도 그제야 제대로 된 식단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성인이 된 뒤에도 어머니의 하소연과 조롱 등 모욕적 대화의 말 상대가 되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결심한다. 자신을 학대해온 가족과 절연하기로.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을 쓰기로 한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은 대개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겨지지만, 모든 가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300만건 이상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된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으로 2020년의 4만2251건 대비 19% 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고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자가 마흔이 되어서야 자신이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가정 내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적어 자신의 가정생활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는 피해자의 삶에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우울·중독·비만, 더 나아가서는 자살 충동 등 피해자의 인생을 갉아먹는 질병을 유발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가족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잠시 격리하고 치료하는 형태의 방법이 쓰였다. 알코올중독에 빠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 그 부모를 병원에 보내 치료하게 하는 식이다. 이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깨질 수 없는 굳건한 성채로 존재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언제나 피해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가족 내 폭력의 특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완전한 타인 혹은 친구 관계로만 바꿔도 이 해결책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가 보인다. 자신을 때리고 죽일 수도 있었던 범죄자를 치료까지 해주고 다시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가족이라는 거짓 우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책은 “가해자들의 거짓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사랑과 학대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그들은 단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인정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고 말한다. 2015년 케임브리지대학 가족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친족과 결별한 사람 중 80%가 절연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책은 절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조용한 상황에서 학대자의 잘못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이 과정은 학대 행위를 피해자가 감각하는 추상의 영역이 아닌 용납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로 볼 수 있게 돕는다. 이어 학대자와 자신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학대자에게 공유한다. 저자의 경우 “합당한 용건이 없는 한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지 않기” “네 살 때 이웃집 아들에게 성폭행당한 일을 농담 삼지 말기” 등이었다.
무엇보다 절연 과정에서 자기를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와 약속하듯 스스로 약속을 정해 지키며 안정감을 갖는 연습을 한다. 독서, 요리, 춤추기, 등산 등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근심을 쫓는다. 책은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면 학대자가 우리에게 감추거나 키우지 못하게 막은 힘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미국의 베테랑 편집자로, 이번 책은 그의 첫 도서다. 자신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를 섭외하려 노력했으나 찾기 어렵자 스스로 저술과 기획에 나섰다. 책은 폭력의 당사자로서 자신과 같은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자유와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사회를 향해서도 가족 내 폭력에 대한 집단의 책임을 인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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