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 ‘계엄 통제 강화’ 개헌안에 필버 예고…비쟁점법안 50건에도 지방선거일까지 필버 계획 > 자유게시판

전주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 ‘계엄 통제 강화’ 개헌안에 필버 예고…비쟁점법안 50건에도 지방선거일까지 필버 계획

이진숭

3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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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8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재표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 발언이고 위헌적 행위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게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제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재 결정에도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 비쟁점법안 50건을 상정하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검토해보니 개헌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나머지 법안에 관한 것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여론조사 보도 방식에 대해 전문인들이 오랫동안 비판하고 조언해왔지만, 큰 변화는 없다. 이제 더 이상의 기대는 접고, 시민 스스로가 여론조사 바로 읽기를 익히는 수밖에 없다.
가장 염두에 둘 점은 여론조사는 여론을 ‘거칠게’ ‘추정’해 볼 뿐이라는 사실이다. 표본으로 전체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표집오차와 신뢰수준을 전제로 한다. ‘대수의 법칙’ 등 통계 이론이 뒷받침하는 원리다.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선거 개표는 무작위 표본조사와 다른 과정이므로 그런 주장은 엉뚱하다!) 그런데 ‘추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조사에 뽑힐 확률이 누구든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 전체 명단을 통 안에 넣고 잘 섞은 뒤 눈을 감고 한 개씩 뽑아 응답자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솔직한 생각을 들어야 한다.
단언컨대 이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여론조사는 없다. 집 전화에는 집에 있는 사람들만 답한다. 집 밖에 있는 사람과 특성 차이가 날 것이다. 전화도 받고,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은 많아야 100명 중 5명이고, 심지어 1명인 조사도 적지 않다. 절대다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소수로 전체를 대표하려는 셈이다. 완전한 조건을 갖춰도 생기는 표집오차는 측정할 수 있지만 낮은 응답률, 유무선 전화 차이, 응답 회피, ARS와 면접 방식 차이, 시간대 효과, 질문 순서 효과 등 비표집오차는 명확히 계산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체온계가 없을 때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는 것처럼, 불완전한 여론조사로 어렴풋이나마 여론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마가 뜨겁다면 “열이 있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내 손이 차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손에 느낀 온기만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 실제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이변”이라고 대서특필하면 되니 손해 볼 일도 없다. 언론이 잘 모르니 사악한 이들이 여론 조성용 조사를 꾸미기도 한다.
1%포인트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기사는 믿지 말자. 한국기자협회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은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만 보도하라고 말한다. 보도 준칙이 콕 집어서 하지 말라는, “오차범위 내에서 1·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라는 표현을 쓰는 기사가 있다면 해당 기자와 그 언론사의 신뢰성을 돌아봐야 한다.
지난주에도 일부 언론은 1001명 응답의 전국 조사 결과로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 스스로 밝혔듯 표집오차가 3.1%포인트이므로 2%포인트 차이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기사는 또 대구·경북 지역만 볼 때 민주당이 35%로, 33%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앞섰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볼 때는 표집오차를 재계산해야 한다. 표집오차는 응답자 수가 줄수록 가파르게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는 100명 정도이므로 이 부분의 표집오차는 ±10%포인트 수준이다. 즉, 이 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20~50% 사이 어딘가에, 국민의힘은 18~48%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도가 30%이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40%일 수도 있다. 게다가 신뢰수준이 95%이므로 이 예측 구간조차 빗나갈 가능성도 5%다. 잘못된 보도로 국민의힘은 위축될 수도, 민주당은 자만해질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보려면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경향’이나 MBC의 ‘여론 M’ 등 일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종합 분석 사이트에 가보자. 이것들은 우후죽순 이뤄지는 개별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한 추세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보여준다. 믿을 수 있는 것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믿자.
한국전쟁 당시 중부전선에 주둔한 유엔군 약 3200명이 원인을 모르는 고열·출혈 등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수백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중공군과 인민군에게도 이 괴질이 돌자 이들은 미국이 벌인 세균전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국형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원인은 20여년이 지나서야 규명됐다. 고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1976년 한탄강 유역에서 채집한 등줄쥐 폐조직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확인한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한탄강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로 명명됐다. 이후 관련 바이러스군 전체가 ‘한타 바이러스’라는 학술용어로 불리게 됐다.
한타 바이러스의 어원은 한탄강이지만 종류가 다양해 감염증 양상도 다르다. 아시아에서 발견된 한탄 바이러스는 신증후군출혈열(치명률 1~15%)을, 남미의 안데스 바이러스는 한타 바이러스 심폐증후군(치명률 20~35%)을 유발한다.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를 통해 사람에 전파되지만, 안데스 바이러스는 매우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보고된 유일한 변종이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남단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안데스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 세계가 주시했다. 2023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3년 만에 또 다른 전염병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의심·확진 환자는 8명이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와 달리 사람 간 전파가 드물고 장시간 밀접 접촉한 경우에만 감염된다는 점이다.
여러 곳에서 입항을 거부당했던 크루즈선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인근 해상에 정박했다. 그간 ‘격리’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탑승객들은 소형 보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테네리페 시민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면역은 연대”라고 호소했다.
지구기온 상승으로 설치류가 더 넓은 지역에서 번식하게 되면서 한타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졌다. 기후로 인한 삶의 위기는 감염병 확산으로도 나타난다. 그런 만큼 이번 한타 바이러스 감염 대응이 과도한 공포를 극복하고 인류가 연대의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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