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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하수관 막는 애물단지 ‘물티슈’ 규제 법안 냈더니…정부 “신중 검토” 제동

이진숭

37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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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티슈를 규제하려는 국회 입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에는 선을 그은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물티슈를 환경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성 합성수지·섬유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수도 막힘 등 녹지 않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운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물티슈의 주요 재료가 플라스틱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분해되지 않고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 팻버그는 하수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약 80~90%에 이른다. 연간 약 2500억원의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수관 복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전가돼 하수도 요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반면 생산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비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영국 등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물티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환경 위해 우려 제품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현행 규제만으로도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일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티슈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해 업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는 법안이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별도 논의나 협의 없이 물티슈 제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은 종전을 위한 미국의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이란의 입장을 종합해 중재국 파키스탄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ISNA 통신은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실패로 돌아간 후 미국 언론들이 추측과 가짜 뉴스를 퍼뜨려 트럼프와 미국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작전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과 검토 중인 합의안 일부 내용을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는 이란 당국자들이 최근 강력하게 거부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ISNA 통신은 이어 “액시오스 보도 내용 일부는 언론의 추측과 선전에 불과하다”며 “이란 협상단이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오직 ‘전쟁 종식’ 문제일 뿐이며 핵 문제는 현 단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1쪽짜리 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 14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장대한 분노’(대이란 군사작전)는 끝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응하지 않으면 폭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과 대면해 평화 회담을 진행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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