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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그녀가 퇴직한 이유

이진숭

42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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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기가 계속 울다 이제야 잠들어 늦게 연락드립니다.” 내 의뢰인은 8개월 된 아기 엄마다. 그녀와 통화하고 싶을 때 문자를 먼저 남긴다. 그녀는 아기가 잠들고 나서야 연락을 준다. 그래서 우리 통화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아기에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 그녀는 임용권자인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싸우고 있다.
그녀는 미추홀구 보건소 치매 전문 작업치료사였다. 임기제공무원으로 5년 넘게 일했다. 작년 7월 만삭인 그녀는 팀장·과장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돌아온 대답은 “아기는 축복이고 좋은데 임용 기간 연장과 아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다수한테 부담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기엔 무리가 있어요”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면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세월이었다. 결국 같이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9명 중 그녀만 유일하게 퇴직 처리됐다. 출산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다.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이번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 난 직후 그녀를 돕던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소개로 나는 그녀의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추적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15명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 그러나 미추홀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 대신 임기제공무원을 뽑아 이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15명의 임기제공무원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인천여성노동자회가 확보한 미추홀구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반직공무원은 1188명인 데 반해 임기제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 결국 임기제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이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성보호제도를 쓸 수 없다. 참고로 전체 비정규직의 약 60%가 여성이다.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소장 제출 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추홀구청장이 한 행위는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 처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대통령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을 언급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2년마다 해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 기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의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비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엄두를 못 낸다. 엄두를 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퇴직처분이다. 10년의 의미는 임용권자가 10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10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작업치료사를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다.
다단계로 조성한 자금을 단순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메우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소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0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개 촉구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부산 전체 선거도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한 후보를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고 우회 비판했다.
박형준 후보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지금 당장 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북구갑 선거와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 유권자의 65% 내외가 단일화를 원한다”며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 보수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결국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중도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한다는 점을 후보들도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박형준 후보의 입장은 부산 선대위 차원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낸 것”이라며 “중앙당과는 별개로 지역 선대위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답이라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각각 개소식을 했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박형준 후보 및 김기현·나경원 등 중진 의원과 일부 부산 지역 의원들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개소식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 실망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마 우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했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한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영세 의원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 “뜨내기는 가라”고 말했다.
한 후보 개소식에는 한 후보 요청에 따라 현역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불참했다. 대신 지지자들이 몰려 경찰이 건물 입구를 통제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서병수 명예 선대위원장은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뼛속까지 국민의힘 당원인데 한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한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더 정통 보수 후보고 국민의힘과 같이 가야 할 후보”라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해도 하정우 후보를 이기리란 보장은 없다”며 “한동훈이 당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뽑겠느냐. 반대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박 후보를 뽑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3자 구도로 한 후보를 쪼그라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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