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서울시 “봄·가을 주말 낮 전기차 충전 요금, 최대 15% 인하” > 자유게시판

컬쳐랜드현금화 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봄·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요금을 최대 15%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양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요금을 인하했다.
서울시 내 요금 할인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기후부, 한전 등이 설치한 공용 급속충전기 1419기다. 할인 시간은 3~5월 봄철과 9~10월 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할인 대상 충전기 위치와 상세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가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월 4회 해당 시간대에 충전할 경우 충전비가 한 달에 약 15% 정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체 운영 충전기의 경우도 같은 시간대 충전 시 1㎾h(킬로와트시)당 약 40.1~48.6원이 할인된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각 단지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버온을 비롯한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요금 인하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7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조국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처음부터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였던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지며 6·3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가 됐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공세에도) 정도가 있다”며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된다”고도 말했다.
현안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는 “기소 주체,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훨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으로 경기 수원병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지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 평택을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받고 순항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다른 정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 선거 캠프 슬로건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의 의미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택이다. 대선 주요 유세 현장에 단상에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 몇 명 중 한 명이 저였다.”
- 주요 정책 공약은.
“평택은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동서 간 불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급선무다. 평택항 쪽에 2함대 옆에 천연가스(LNG) 기지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완성 최초 도시 평택, 수소 경제 거점 도시’를 만들 것이다. 주로 서평택 쪽이어서 동서 간 균형도 빨리 맞춰질 수 있다.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이다. 수원에서 국회의원 할 때 팔달경찰서를 1년 만에 유치했다.”
- 조 후보와 연일 설전 중이다.
“설전을 벌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조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어제도 조 후보가 평택 서부경찰서 유치는 다 발표된 거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조 후보가 평택 북부경찰서와 헷갈린 거다. 제가 ‘김용남에 관심 둘 시간에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 내가 1등 후보니까 그렇다. 보통 2등, 3등 후보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다.”
- 조 후보는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발언을 왜곡해 공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언의 취지는 광화문 집회 이후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했는데 거기 너무 많은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쪽 치안이나 질서 유지가 소홀해졌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그때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뭘 사과하라는 거냐.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다 합하면 정말 길고 사용된 예산도 많았다. 나랏돈을 많이 투자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 2014년 세월호참사특별법에 반대 투표한 이유는.
“사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 아마도 법안 내용 중 조금, 일부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을 거다. 저는 세월호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반대한 적은 전혀 없다.”
- 현안인 특검법에 대한 생각과 선거 영향은.
“이번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그냥 통과시킬 것도, 통과 시기를 조절해서 끝날 내용도 아니다. 다시 의원총회도 열고, 법리적 문제, 정치적 파장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 결국 선거 승패는 중도층이 결정한다. 중도층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번 일은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는 사안 아니겠나.”
- 검찰 보완수사권에 관한 입장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사건 수사와 처리의 능률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 안 해주면 사건 적체가 너무 심해져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 형사 사건이 1년에 대략 140만~150만 건 정도 발생하고 사건 관계자가 수백만 명이다. 지금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 범여권 단일화는.
“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혁신당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진보당과는 평택을 선거구 하나만 놓고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인데, 진보당으로서는 참 풀기 어려울 것이다.”
- 혁신당과 단일화도 염두에 뒀으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중인가.
“제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결국 혁신당이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처음부터 보였던 거 아닌가. (1등 후보 공격도) 정도가 있는 거다. 선거 여러 번 치렀지만 상대 후보와 다 잘 지냈다. 그런데 이런 후보는 처음 봤다.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
- 다른 범여권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가장 큰 장점은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거다. 국회의원이 됐을 때 누구보다 신속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전 금융 쪽에 관심이 많다.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 기조와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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