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이란 타격능력 과소평가···미군자산 최소 228개 피격” > 자유게시판

이란 공격을 받은 중동 내 미군기지가 애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군이 이란의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으며 현대 무인기(드론) 전투 양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4월14일까지 위성 이미지 120여개를 분석한 결과 중동 지역 15개 미군기지에서 최소 288개 군사 자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괴 규모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거나 이전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전했다.
공격을 받은 주요 시설에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위성통신 시설, 바레인 리파 및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장비 등이 포함됐다. 요르단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레이더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기지의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 센트리 등 주요 군사 자산의 파괴 현황도 이번 분석에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 현황을 두고 이란이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크 캐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란의 공격은 정밀했다. (목표물에서) 빗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무작위적 폭격 구덩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이란의 표적 정보·설정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미군 자산을 예상보다 정확하게 겨냥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정보 제공 등 지원이 있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드론전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미군이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데커 이블레스 해군분석센터 연구분석관은 “드론은 (탄약) 탑재량이 적어 큰 피해를 주지 못한 때도 있지만, 요격이 더 어렵고 정확도가 훨씬 높아 미군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주요 거점 시설이 방어가 취약한 상태로 방치됐다는 점,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대이란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봤다. 일부 피해는 미국의 기만 작전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략 가치가 높은 장비 보존을 위해 이란 미사일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목표물을 타격할 경우 공격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군 기지는 전쟁 초기에 병력 대부분을 이란의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킨 만큼,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WP 분석 결과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군 기지 피해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 종료 후 이란의 공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대폭 확대돼 소비자들이 음주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고 표시 방식 변화다. 문구만 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 그림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그림이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 그림은 검은색 형체에 빨간색 원 테두리와 대각선을 사용하고 배경은 흰색으로 고정해야 한다. 경고 그림은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금지 표식 형태로 제시됐다.
경고문구도 추가된다. 기존에 부착됐던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추가된다. 기존 경고가 음주의 개인적 위해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제도는 음주가 사회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도 대폭 커진다. 용기 용량별로 글자 크기 기준을 세분화해 300㎖ 이하는 8포인트 이상, 1000㎖ 초과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캔처럼 전면이 코팅된 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이상 더 크게 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용기 디자인과 보색 관계에 있는 선명한 색상을 사용해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글자체는 곡선이 없는 고딕체로 제한된다.
주류 제조사와 수입판매자는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 등 필수 경고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만 표시 방식은 정부가 정한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건강상 위험은 정부가 정한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넣고,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은 경고문구 또는 새로 도입된 경고 그림 가운데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주류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광고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광고와 주류 용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에 쓰인 용기 부분에 경고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용기 하단에 별도로 경고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
새 기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1도 이상 모든 주류에 적용된다. 다만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며,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경고문구나 경고 그림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잘못 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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