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또 제동걸린 트럼프 ‘만능열쇠’···미 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용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 자유게시판

정리수납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일정 조건에서 긴급하게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판결에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신 등은 트럼프 정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최종 패소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벌어들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순 유동성 아닌 기업 성과가 배경…‘추가 상승 여력 충분’ 관측예금 계좌 6년반 만에 최소…주식 거래는 활발 ‘머니 무브’ 뚜렷버핏지수 등 ‘고평가’ 우려…반도체 쏠림 현상도 변동성 키울 듯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슈퍼 사이클’에 따른 반도체주 랠리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온 ‘부동산 대신 주식’이라는 머니 무브(자금 이동) 시대가 도래했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이에 코스피 지수가 연내 8000선을 넘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지만, 과열 우려 등 ‘핑크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증권가에선 코스피 7000 돌파가 단순히 유동성이 이끈 랠리가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이끈 장세라고 평가했다.
상장사의 영업이익도 오르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335곳의 2026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809조7370억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55% 급증했다.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7배 초반 수준에 불과해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가 상승 속도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증권가 판단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실적 및 펀더멘털 동력에 기반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실적 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정상화를 통해 8000선 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코스피 상승에 따라 예금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이 강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잔액이 1억원을 넘기지 않는 정기예금 계좌 수는 2162만9000개로 6년 반 만에 최소치로 줄어들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기 자금을 비롯해 은행에 묶어둔 자금 등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들의 주식 계좌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는 1억509만개로 집계돼 지난해 말보다 6.9% 증가했다. 특히 증시 진입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해 말 88조원에서 125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최고 투자처로 주식을 꼽는 이들도 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6 KB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최대 유망 자산으로 주식(34%)을 꼽았다. 부동산(23%), 펀드(1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코스피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피는 올 초 대비 이날까지 약 75%,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88% 급등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VKOSPI도 이날 재차 60선을 돌파하며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버핏지수’를 활용해 주요국 증시의 과열 수준을 측정하는 미국 투자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도 한국 주식시장을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버핏지수는 통상 100을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이면 과열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이날 기준 215.24나 됐다.
반도체주 쏠림 역시 증시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지목된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5월 이후 코스피 전망은 올해 하반기에 내년 이익 기대치가 상향, 유지, 하향하는지에 따라 전망의 강도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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