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 ‘국내선’ 10년 만에 재개…인천~제주 주 2회 운항 > 자유게시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 ‘국내선’ 10년 만에 재개…인천~제주 주 2회 운항

이진숭

26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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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에 10년 만에 국내선이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인천~제주 노선이 운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공항 국내선은 2016년 10월 탑승객 등 수요 부족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했다.
재개되는 인천~제주 노선에는 제주항공이 주 2회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인천~제주 노선에 B737-800(189석) 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제주 노선 첫 항공기는 12일 오전 11시35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한다. 15일부터는 오후 6시5분 출발한다.
인천~제주 노선 탑승 수속은 제1여객터미널 동편 1층에서 진행된다.
인천공항 국내선 운항 재개는 지난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방한 관광 대전환 중 하나로 추진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K관광 세계화와 지역관광 도약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제주 노선이 운항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김포공항에 갈 필요 없이 국내선으로 갈아타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제주 노선 운항 재개를 앞두고 국내선 전용 출·도착 수속시설 및 수하물 위탁 시스템 점검·보수를 완료했다. 지난 6일에는 출·도착 가상 여객 80명을 투입해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 보안검색, 항공기 탑승에 이르는 전 과정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10년 만의 제주 국내선 노선의 성공적인 운항 재개를 위해 인천공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연간 4억원가량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등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주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지급했다. 2016~2025년 받은 배당금은 한 해 평균 8억8700만원이며, 이 중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축·조의금, 기념품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이 모두 도성회 회원들로,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했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다. 또 이렇게 분배한 수익을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으면서 매년 약 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도성회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소 4곳을 민간 투자로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운영 효율을 위해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단일화를 추진했다.
당시 이미 선산휴게소의 주유소는 H&DE의 자회사 더웨이유통이 운영 중이었고, 휴게소·주유소 단일 운영권 입찰 결과 H&DE가 낙찰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도공이 더웨이유통에 선산휴게소 주유소를 대체할 다른 주유소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은 입찰 시 단 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공 내부 방침에 따르면, ‘도성회-H&DE-더웨이유통’으로 이어지는 계열사 체제이므로 더웨이유통에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는 도공이 H&DE와 더웨이유통이 별개 회사라며 결국 도성회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도성회 쪽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공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운영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에 그 영토를 한반도 이북으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헌법에 있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은 삭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개정 헌법에 두루 담은 셈이다. 남북을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 전문가인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것을 보면, 북한은 개정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담은 건 처음이다. 기존 헌법 9조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를 포함해 헌법 서문·본문에서 남북 동족관계와 통일을 다룬 대목이 모두 사라졌다. ‘남북은 두 국가’라는 입장을 개정 헌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헌법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기리라는 건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다. 다만 김 위원장이 2024년 지시한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개정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이런 성격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려 한다고 보기는 이르다. 분명한 건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이건, 통일이나 동족관계를 앞세운 대북정책은 북측의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면 군사적 충돌 위험이 없는 정상적 이웃 국가 간 관계라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고 달리 대안을 찾기 힘들다. 그건 우리가 굳이 ‘남북 두 국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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