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에 검찰 상고 > 자유게시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직업, 연봉, 체중, 키, 출신 학교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포함됐다. 회원들은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듀오에 가입한 30대 남성 A씨는 “당장 오늘(23일) 아침에도 (듀오와) 매칭 관련 통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가입 당시에도, 이후에도 관련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상담만 한 이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약 1년 전부터 듀오 측에서 가입 권유 전화와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상담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직업, 연봉 등을 입력한 적이 있다”면서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결혼정보회사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라 걱정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과 분노가 이어졌다. “가입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되느냐” “스토킹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을 맡았던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유출된 정보의 양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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