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다이어트 약 팔아요”···위챗으로 불법 약 거래 50대 적발 > 자유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제주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50대가 제주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약국 개설 자격 없이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52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얻은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압수 의약품 상당수는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폐해가 크거나 용법·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로(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올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의 사업화와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청년층 유입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북지역 이외에 주소지를 둔 19~39세 청년으로 개인 또는 2명이 팀을 이뤄 신청 가능하다. 경북 내에 주소를 둔 청년의 경우 경북 외 지역 거주자와 팀을 이루면 동참할 수 있다.
올해는 5개 시·군(경주시·김천시·문경시·예천군·울진군)에서 총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창업 사업화자금 1500만원이 지급된다. 시제품제작·원료구입비·인증획득비·장소임차·인테리어 등에 쓸 수 있다.
또한 경북도는 사전지역조사와 주택임차, 교통비 등 정착지원비용 500만원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기초교육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경북도는 서류 및 대면심사(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70여명의 청년들이 경북지역에 정착해 활동 중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북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답변 시한 48시간을 넘기도록 침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 작전)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내 미국 시설 타격을 경고하는 등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8일) 밤 편지를 받을 것으로 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기대와 달리 이란은 9일(현지시간)까지 MOU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장 분량’의 MOU를 이란 측에 전달했으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의 지난 6일 보도로부터 48시간을 한참 넘긴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시한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액시오스는 당시 “미국은 향후 48시간 내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MOU에는 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등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사이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버지니아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다만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IRGC는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도 중동 내 미국 시설과 선박에 대한 강력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국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오만만에서 타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향한 이란의 불신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10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터키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와 반복적 휴전 위반은 미국 외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란의 소수 강경파가 미국과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패배가 곧 이란의 유리한 합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는 CNN 보도도 나왔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휴전 기간 첫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9일에도 레바논 남부를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주둔한 병력을 향해 무인기(드론)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 3차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헤즈볼라는 정부에 협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겨 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농축 우라늄 처리는 이란과 미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의 중재안을 거절하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중동 중재국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8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잇달아 면담하는 등 중재 외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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