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5·18 왜곡도서 331권”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수백권이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적인 재심의를 통해 학교 도서관 장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기념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5·18 왜곡도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169개 학교 도서관이 5·18 역사 왜곡도서 331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왜곡도서 목록을 총 45종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 <역사로서의 5·18>(김대령 저)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단은 이 책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무장봉기 주동자로 지칭하고 당시 전개 과정을 왜곡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침투설 등을 담은 <12·12와 5·18>(지만원 저)도 있었으며, 5·18 발생 원인을 유언비어로 설명하고 진압 책임을 부정한 <노태우 회고록 상> 등도 있었다.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이 낸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도 있었다. 이 책은 지난해 국회에서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전국 학교 36곳에서 38건이 확인됐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결탁설 등을 담은 <보랏빛 호수>(이주성 저)도 있었다. 이 책의 내용은 관련 재판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5·18민주화운동 왜곡도서를 소장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건, 부산 39건 등의 순이었다. 단일 학교로는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5·18 왜곡도서를 5종 21권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2024년 10월24일 같은 도서 14권을 한꺼번에 등록했다. 재단은 이 학교의 장서 유입 경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가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학교 자율성과 지적 자유를 이유로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보니 왜곡 논란 도서가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정기적 전문 재심의 체계 마련을 통한 논란 도서 점검, 교육청과 학교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후속 점검과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재단은 이달 중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가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학교도서관은 교육기관의 일부인 만큼 역사교육의 공공성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부터 방한해 경북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 개최지는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 고향을 답방함으로써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하면서 셔틀외교의 적극적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대체 공급망 확보에 양국이 공조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일본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한다.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한·일 간 경제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 회담에서도 미·중 회담 향방에 따른 양국의 대중 전략이 논의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비한 한·미·일 방위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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