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검찰개혁 초석 다진 개혁 인물” > 자유게시판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검사 출신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김 변호사를 끝으로 민주당의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영빈 후보는 충남 공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지역의 아들”이라며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한 뒤에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의 초석을 다진 개혁의 인물”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핀 공직 경험과 현장에서 단련된 전문성을 고루 갖춘 김 변호사야말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주·부여·청양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최적의 맞춤형 인재로 판단했다”고 공천 이유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략공천 발표 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김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이제 공주·부여·청양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나서주셔서 정말 기쁘다”며 “보통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겐 한없이 따뜻하고 나쁜 짓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겐 단호하게 맞섰던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도랑에서 가재 잡던 소년이 이제 지역의 내일을 앞당길 가장 젊고 유능한 도구가 됐다”며 “저를 키워준 고향의 은혜에 보답하고 안아준 민주당의 미래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폐수 무단방류 환경사범을 추적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며 성역 없는 정의를 세우고자 했다”며 “이후 민간 기업을 거치며 해답과 실력을 다졌고, 이제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 변화로 만드는 실천하는 일꾼이 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교동초·공주중·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한 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2019~2021년까지 법무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했다. 2021년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 2022년 주식회사 두나무 최고 법률 책임자를 지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박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 지역 공천을 확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당선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검토됐으나,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 전 실장이 전날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 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 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43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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