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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개헌 투표 불성립, 반드시 책임 묻겠다”···광주 ‘거센 반발’

이진숭

1시간 5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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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의 개헌이 불발되면서 광주에서 반발이 거세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7일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 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국민의힘은 12·3불법 내란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 “개혁 의지와 책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이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면서 “정치권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개헌 무산은 정치적 배신이며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끝내 이 역사적 요구를 외면했다. 이번 개헌 무산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정치적 배신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회가 도대체 국민들의 개헌투표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제46주년 5·18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오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5월을 맞이할 지 참으로 걱정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운영이 종료된 시설의 유휴 부지가 날씨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서울 종로구는 신영동 120번지에 있던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가설 건축물이 지난해 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거쳐 부암·평창동 일대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는 이달 중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7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개장 시점은 10월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지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 3곳이 운영 중이지만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한 곳도 없어 부암동·평창동 거주 아동 1211명은 마음껏 뛰어놀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한옥 자재를 보관·순환하던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소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내 놀이터지만 암벽 등반, 공놀이, 줄타기 등 실외 활동 못지않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노후 창호도 모두 교체하고, 실내등·폐쇄회로(CC)TV 등도 정비한다. 보호자 대기실, 어린이용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해 아이들이 오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수명을 다한 공공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사계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해묵은 도로 사업들이 준공과 착공, 설계가 맞물린 ‘동시 추진 체제’에 들어서며 교통지도의 전면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달 성수~진안 국도 확장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서해안 핵심축인 노을대교도 실시설계에 착수하면서 국가 간선 도로망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국도·국지도 사업은 모두 23건이다. 국도 16개 노선(168.2㎞)에 약 2조4700억원, 국지도 7개 노선(42.9㎞)에 약 5300억원이 투입된다.
상습 정체와 급커브로 사고 위험이 컸던 국도 30호선 성수~진안3 구간(5.04㎞)은 오는 6월 개통한다. 선형 개선과 차로 확장을 마쳐 이동 시간을 줄이고 교통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무주 설천~무풍 구간도 이달 중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전북 서해안권 최대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히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8.86㎞)는 지난달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완공되면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 연결돼 7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된다. 서해안 경제·관광 벨트 구축의 핵심축 역할도 기대된다.
설계를 마친 국도 22호선 고창 상하~해리(5.81㎞)와 국도 30호선 부안 운호~석포(5.34㎞) 구간은 지난 3월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착공을 위한 발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면에 머물렀던 국지도 사업들도 현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국지도 55호선 순창~구림(9.14㎞)과 국지도 49호선 정읍 부전~칠보(10.92㎞) 구간은 발주를 마치고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이 동시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도내 교통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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