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덕수 감형’ 윤석열 선고에 영향 미치나···‘들쭉날쭉 내란 판결’ 정리될지 주목 > 자유게시판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내란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큰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쳤다는 의견과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 평가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막판 타협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추가 중재 절차인 ‘사후조정’을 받아들이면서 11·12일 집중 교섭이 성사된 것이다.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이 사후조정은 파국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다. 노사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접점을 찾길 바란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산정 방식에 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고 연봉의 50%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실적 조건부 보상과 상한 초과 ‘특별포상’ 안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 내부의 균열까지 협상 발목을 잡고 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대응했으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4일 동행노조가 교섭단에서 이탈한 데 이어 전삼노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교섭 배제’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반도체(DS) 직군에 쏠린 논의에 반발해 비반도체(DX) 부문의 불만이 폭발하고, 노조 지도부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노노 갈등’은 협상 전선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그 피해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은 인공지능(AI) 세상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도체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사적 총력전을 펼칠 시기에 생산라인이 멈춰 서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공급 불확실성이 커져 경쟁사들에 시장을 내주는 치명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거둔 성과는 반도체 직군 노동자들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수많은 하청업체의 기여와 정부의 전폭적 지원, 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같은 외부 환경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성과급 교섭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보상 범위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히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성과급 갈등으로 공장이 멈춰 서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상에 임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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