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해야” > 자유게시판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세종시청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닌,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확대한 것에 대해 KAI 노동조합 측이 반발했다.
KAI 노조는 7일 “최근 한화의 KAI 지분 확보 및 경영 참여 의지 표명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경영 개입 시도로 규정한다”며 “경쟁사의 경영 참여를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닌, KAI에 대한 지배력 침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화 측의 KAI 지분 확대는 단순한 협력이 아닌 구조적인 이해 상충으로, 국가 핵심 기술과 방산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 심각한 문제는 KAI와 한화가 같은 방산 시장에서 수주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 온 기업이라는 점”이라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 전략과 수주 계획, 연구개발 방향 등 핵심 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한화의 방산 전반에 걸친 수직 계열화가 시장 경쟁 약화와 내부 거래 확대, 산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한화 측의) 이사회 참여 반대, 인사 개입 반대, 사업 방향 관여 반대 등 회사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지분 확대를 통한 인수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KAI의 독립성과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KAI 주식 10만주를 추가 취득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날 추가 매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사 포함)가 확보한 KAI 지분은 5.09%로 늘어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매입액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해 KAI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체적인 경영 참여 계획은 검토 중”이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주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사 및 주주, 이해관계자들의 사정과 이익을 충분히 감안할 방침”이라고 추가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3살 아이의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3살 아이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둔기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9일에는 양주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B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14일 밤 숨졌다.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뒤 B군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B군 복부에서는 오래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한 A씨와 아내 C씨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씨 학대 공모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C씨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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