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인면수심 아버지···8년간 수백회 친딸 성폭행한 50대, 2심도 징역 20년 > 자유게시판

조정이혼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1910년 3월24일. 한 남자가 카메라를 켜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소개한다. 길게 뻗어 있는 복도를 걸으며 소개하는 장소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뤼순 감옥. 200개가 넘는 감방 중 그의 방은 간수실 옆 복도 끝 방이다. 방에 들어선 그는 들고 있던 카메라를 얼굴이 잘 보이는 위치에 고정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뤼순 독방에서 나, 안가 중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5일, EBS에서 드라마 하나가 시작됐다. 제목은 (이하 ‘부활수업’). 역사나 신화 속 인물이 결정적 순간, 카메라 앞에서 남겼을 법한 말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 메시지’로 만든 드라마다. 한 편의 분량은 길지 않다. 7~8분 정도다. 매회 다른 인물이 나와 이야기하고 질문을 건넨다. 카메라 너머 시청자와 눈을 맞추며 미래의 조국이 평화로운지 묻고(안중근), 신간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고(버지니아 울프), 원고지 앞에서 느끼는 무력함을 고백한다(윤동주).
EBS는 <부활수업>을 지상파 최초 100% AI 제작 정규 드라마로 소개한다. 하지만 그 제작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제작이 AI로 진행되진 않는다. 실제 역사 자료와 원전, 고전 텍스트가 기반이 되고 에피소드마다 해당 분야의 교수나 연구기관이 참여해 검증한다.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작가가 대사를 집필하고, 완성된 대사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과 음성을 구현한다.
실제로 안중근 편에서는 안중근평화연구원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자료 제공과 검증에 참여했고, 안중근의 대사는 실제 재판 기록과 <안응칠 역사> 등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윤동주 편도 육필 원고와 작품, 지인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대사를 작성했고, 이숭원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자문에 참여했다. 100% AI 제작 정규 드라마로 소개되지만 실제 그 제작 과정에는 촘촘히 인간의 가치와 판단이 개입돼 있다.
이러한 EBS의 방식은 AI 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꼽을 만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다. ‘100% AI 제작 드라마’라는 표현이다. 인간 전문가에게 자문해, 인간 작가가 대본을 쓰고, 인간 연출가가 연출했다면 100% AI 제작 드라마로 소개하기보다 제작 과정에서 AI가 활용된 드라마로 소개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다. 지상파 최초 ‘100% AI 제작 드라마’라는 표현은 상업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기술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인간의 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이다. 많은 고민 끝에 안중근의 말을 고르고, 윤동주의 표정을 결정한 주체는 인간이다. 그들의 고민과 노력이 AI라는 단어 뒤에 묻혀 사라져선 안 된다. AI를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일수록,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노동과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부활수업>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는 해당 드라마가 AI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힘을 빌려 전하는 메시지가 현재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들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독립은 이루었습니까? 욕심으로 평화를 어지럽히고 약한 이를 해치는 덕 없는 통치자는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또 다른 경쟁을 부추겨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진 이는 AI로 재현된 화면 속 안중근이지만 그의 입을 빌려 질문을 던진 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110여년 전 뤼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이 미래의 평화를 묻는다는 설정은 그 질문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고백이다. AI가 만들어낸 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산 자의 마음이다. 안중근의 입을 빌려 현재를 사는 우리가 묻는다. 그래서, 미래는 평화롭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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