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부실수사 논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검찰 전담팀 첫 소환조사 > 자유게시판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부실수사 논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검찰 전담팀 첫 소환조사

이진숭

2시간 43분전 0 0

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검찰의 전담 수사팀 편성 이후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사건 초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중동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두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생산비 증가와 먹거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을 보면 면세유 경유 리터(L)당 가격은 전날 기준 1499.15원으로 최근 저점이었던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8% 상승했다. 일반 과세 경유 가격이 같은 기간 약 25% 상승한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
면세용 경유는 트랙터, 콤파인, 경운기 등에 사용된다. 영농철인 현재 사용량이 많다. 특히 면세유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고스란히 공급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다.
면세유 경유는 전쟁 전 리터당 1100원 수준에서 전쟁 일주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들어서는 1400원대를 돌파해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길어지면 리터당 가격이 1600원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면세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휘발유 가격도 25일 기준 1294.74원으로 지난달 3일과 비교해 33.8% 올랐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는 면세유 등유 가격도 25일 기준 1391.6원으로 저점인 지난달 2일과 비교해 27.2% 상승했다.
농가는 중동 전쟁 이후 면세유 가격 급등과 비닐·포장재 등 필수재 가격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모내기 등에 사용되는 멀칭 비닐 가격은 중동 전쟁 이전보다 20~30% 가량 가격이 올랐다.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보면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식물성유박 가격은 전월대비 17.0%, 9.9%씩 올랐다.
정부는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의 최대 70%까지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다만 경유는 L당 138.4원, 등유는 L당 143.9원 등 한도가 있어 생산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비용 증가는 향후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석유류 가격이 먼저 올랐다가 2~3개월 뒤에 먹거리 가격이 뒤따라 올랐다.
늑대 탈출 사고가 있었던 대전 오월드의 재개장 시기가 다음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월드는 시설 전반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다음달 하순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월드는 지난 8일 동물원 내 늑대 사파리에서 2024년생 수컷 늑대 ‘늑구’가 탈출한 사고로 인해 지난 2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동물원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 명령을 받았다. 사용중지 조치 명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은 시설 운영을 할 수 없다.
오월드는 늑구 탈출 사고와 환경당국의 조치 명령을 계기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환경당국의 실사와 개장 승인을 거쳐 시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관종 오월드 원장은 “현재 동물의 안정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후속조치가 완료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재개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방문객에 불편을 끼친 것에 사과드리며, 늑구를 비롯한 동물들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