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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지휘·보완수사권’ 적극 목소리 내는 검찰···효과 낼 수 있을까

이진숭

2시간 4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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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부정적 효과를 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워 여론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지난 2월 구속 기소한 사건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사경 신분을 이용해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뒤 수사를 무마했다. 검찰은 A씨가 특사경이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22일엔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의 뇌물수수 사건 처분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검사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문제를 강조했다. 수사 결과 브리핑은 통상 부장검사급이 해왔는데, 이번엔 박철우 중앙지검장 지시로 안동건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도상 허점으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이튿날인 지난 23일엔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들의 담합 사건은 민생과 직결돼 있어 검찰이 공소청 전환 전 공 들이는 수사 분야 중 하나다. 중앙지검은 이번주에도 브리핑을 이어가는 등 공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 등이 담길 형소법 개정 국면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설득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실제 사건 처리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권, 특사경 지휘권 등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반검찰 여론을 바꿔 보려는 것이다.
검찰 지휘부는 그간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찰의 조직적인 입장을 내는 대신 우수 수사 사례 등을 홍보하는 ‘로키’ 전략을 써왔다. 과거 수사권 조정 때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역효과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해 오면서, ‘로키’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대시민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전략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검찰 내부 목소리도 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공소청)은 수사기관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데, 특사경·공수처·경찰의 실수나 문제를 부각하고 있어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원경찰청 원주경찰서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며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홍보·과시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다가도, 다수의 단순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사실상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최근 사직한 한 차장검사는 “현재 정치 지형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 설득이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전남 목포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29)는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로 이사했다. 부모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안 된다는 A씨는 그해 겨울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목포에 있을 때(연소득 약 2800만원)보다는 소득이 조금 올랐다. 하지만 A씨는 “저축을 많이 하긴 어렵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정도”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소득에서 9평짜리 원룸 월세 및 관리비로 매달 38만원이 나간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등으로 40만원대 고정 지출이 있다. 그 외 생활비와 동생 용돈 등도 써야 한다.
A씨의 ‘광주행’은 일자리 때문이었다. A씨는 “목포가 조선소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어도 여성인 제가 갈 만한 곳은 별로 없었다”며 “카페 아르바이트나 사무보조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했지만, 일자리가 워낙 없어서 목포 시내에서 무안, 영암까지 생활권이 묶이는데 자차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 보면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광주가 전남의 서울 같은 곳이라서, 일자리도 다양하고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이나 인프라가 주변 소도시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문제 중 심각한 게 청년인데, 수많은 연구조직 중에 청년이 없다는 게 좀 그렇다”며 “다른 나라는 청년부도 만들고, 청년이 장관도 하는데, 우리는 정부 내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을 다시금 인식시킨다.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을 바꾸고, 기후가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 청년은 위기를 가장 가까이 맞닥뜨리고 있다.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대도시에 정착해야만 하고, AI로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구직난에 내몰리고, 폭염과 혹한에 취약한 집에서 살아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6개 청년시민단체로 꾸려진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범청년행동)은 “지역에서부터 청년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청년행동은 청년들이 겪는 3대 불평등(노동, 주거, 관계·돌봄)과 3대 전환(인구, 디지털, 기후)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아홉 가지 청년 문제를 지방선거 의제로 띄우겠다고 했다. 지난 4월 15일 시작한 ‘현생, 왜 이따구?’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7.6%로 같은 시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은 66만1000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0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채용 위축으로 청년층 고용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 한파는 올 1월부터 가시화했는데, AI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신입 채용’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눈앞에 닥친 청년 일자리 진입 문제가 심상치 않은데, 노동권 측면에서도 청년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열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자체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려고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등 현행 법령상 사각지대 편법을 활용해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고용시장에서 신입 채용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절실하다. ‘공공 경력 보장제’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민간이 외면한 신입 교육의 역할을 공공이 맡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는 ‘특구’ 지정이나 대기업 유치로 풀어가는 방식이었다. 전국 약 2500개 특구가 있는데 실효성이 입증이 안 되는 데다, 기업 유치도 제조업 중심이면 여성 청년들이 배제되는 문제도 있다”며 “일자리 창출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살아도 ‘적정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을 지역에서부터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임금, 교통·주거·의료 등의 복지 시스템 등을 지역 환경에 맞게 재설계해 ‘사회적 임금’이라는 기준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청년들은 주 4일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한 선도기업에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근로장려세 확대, 문화·건강바우처 지급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들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청년들이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 의무 규정, 기후 분야 스타트업 창업 지원 예산 등 기후 문제 해법도 지자체에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19~34세) 중 세입자 비율은 82.6%에 달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1.1㎡(약 9.4평)로 일반가구(36.0㎡)보다 좁고,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 등)에 사는 비율(5.3%)도 일반가구(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청년이 많은데, 임차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민간 임대차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조례로써 임대료 상한율 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교섭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법률 지원 인프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4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이었다. 청년들은 공공영역에서 공급을 늘리고 그 형식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봤다. 김 사무처장은 “프랑스에는 공공 선매제도가 있어서, 빈집이 나왔을 때 공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혈연·혼인 관계 기반의 가구 기준으로 한 주거지원제도를 “비혼, 동성, 반려동물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반영한 지원 구조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단체들은 최근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늘어나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청년들은 카페 등을 전전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또 노후 단독가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홍수나 폭염이나 혹한 등에도 취약하고, 주변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태라고 지적한다. 청년들은 “청년주택 공급 시 업무나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재난 취약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유형별 대응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역에 남은 청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향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대도시에서 홀로 사는 경우가 많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30대 1인 가구는 17%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그마저도 없는 지역도 있다. 이재정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유아기, 노인기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돌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보면,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이라 한다.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데, 1인 가구가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이나 인프라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전국 225곳)를 청년들의 사회적 돌봄망을 확대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관은 현재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주로 지원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청년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한정 짓는 문제도 있다. 청년단체들은 지역별 청년 거점 공간이 생기면 돌봄·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본다.
범청년행동 측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청년 담당 부서를 두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청년 정책 선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정책 실행력이 떨어지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 참여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지역에서는 청년인구가 적고, 관계망이 좁다 보니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재정 대표)다. 지역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에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청년단체들이 이번 지방선거 캠페인을 통해 내세운 요구는 간명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몸소 겪은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충북 음성에 직장을 둔 B씨(37)는 2020년 결혼 후 청주에 신혼집을 얻었다. 주말부부로 지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2024년부터 편도 1시간 걸려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배출가스 등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결혼하고도 한동안 뚜벅이 생활을 고수했다”는 B씨는 “아이가 태어나 가족 돌봄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버스 노선이 대폭 줄어들면서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음성에서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 막차가 오후 8시대에서, 오후 5시대로 단축된 것이다. 심야까지 운행하는 기차로 집에 가는 방법이 있지만, 음성 내 직장에서 기차역까지 택시요금 2만원이 발생한다.
지역에서는 병원, 학원, 문화시설 등 사회문화 인프라를 적정히 이용하기 위해서 이웃 도시 간 이동이 잦다. 그런데 대중교통체계가 취약하다 보니 대체로 자가용을 이용한다. 고유가에 자차 운행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B씨는 “음성군내는 군 지원으로 무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외버스는 민간 운수업체가 운영하다 보니 요금이나 배차가 수익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은 이동할 때 큰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B씨는 시외버스 노선에 공공교통체계를 적용할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년단체들의 이번 지방선거 캠페인 슬로건은 ‘현생, 왜 이따구?’로 끝나지 않는다. ‘답 있다구!’가 뒤에 붙는다. 이한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3대 전환과 3대 불평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고, 그 일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치의 단위가 바로 지방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캠페인 과정에서 청년 문제 정책 의제에 공감하는 정당과 후보자들과도 만나 지역별로 맞춤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하고, 오는 9월 ‘청년의 날’에 맞춰 ‘9대 의제 페스티벌’을 여는 등 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26일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철폐’, ‘임금체납 근절’,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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