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 자유게시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최근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한국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한 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치주의, 주권 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도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예정됐던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협상단 파견을 취소한 후 종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이 협상 조건에 관해 각자 입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은 교착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 관해 “양국 간 어떤 의견의 간극이 좁혀졌는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미국이 이란과 2차 종전 협상 불참을 발표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이란과 협상을) 전화로 진행하겠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면 협상 대신 전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미국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만 할 것”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오만과 파키스탄,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중재국을 통한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에 협상 조건으로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관련한 새로운 법적 체제를 도입하는 것,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이란에 대한 군사적 침략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으로 내세운 우라늄 농축권 포기 등 핵 협상에 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파키스탄과의) 협의는 핵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타스님통신에 말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전쟁을 종식하되 핵 협상은 추후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미국에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전격 재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나, 협상 조건에서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좁혀질 때까지 대면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이란핵합의(JCPOA) 협상에 참여한 로버트 말리 전 국제위기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장기적 전략을 구사한다”며 “이란 지도부는 핵심 이익을 양보하기보다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관리 두 명은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파키스탄 정치 분석가 사이드 모하마드 알리는 간접 회담이 진전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으며 협상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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