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속보]법원 “김건희, 윤석열 취임 전 샤넬백 수수 혐의도 인정” > 자유게시판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향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 이후 통일교 측에서 받은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친환경’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다회용컵 등이 쓰인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제46주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28일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 발생을 저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5·18행사위는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두 기관은 주요 프로그램에서 다회용컵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남로에는 컵 대여와 반납 시스템이 마련된다. 주먹밥 나눔 등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의 개인 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도 개선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캠페인도 운영한다. 두 기관은 운영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5·18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 축제와 시민행사 전반에 자원순환 정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18 기념행사가 쓰레기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친환경 행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행사위는 “기념행사의 의미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 환경과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전반적인 임금 체불 규모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체불 접수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의 제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 ‘노동 착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유학생·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열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25년 내국인 임금 체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반면 이주민 체불 접수는 9529건에서 1만 9130건으로 100.8% 급증했다. 체불액 역시 1108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44.4% 늘었다. 전체 체불액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며 ‘체불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역 상담 창구에는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월 두 달간 접수된 상담만 10건에 달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 신고 이후 예상되는 사업주의 보복이나 강제 출국 위협 탓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포식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가 동시에 출범해 당사자 중심 대응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80여 명의 유학생과 이주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이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5월 한 달을 ‘1차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 사례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력이지만 제도적 허점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체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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