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24일 오후 2시 3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2대와 고성능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42대, 1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46분쯤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6.5m의 북동풍이 불고 있는 상태였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잔불 정리 작업을 끝낸 후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 여성 마리암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남편과 함께 카피코이 육로 검문소를 통해 튀르키예 국경을 넘어 식용유 4병을 구매했다. 그는 이를 이란으로 가져가 되팔 계획이다.
마리암은 튀르키예에서 5ℓ 식용유 한 병을 약 10달러(약 1만5000원)에 사들여, 이란 내 상점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병당 약 2달러(약 3000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담배보다 식용유 거래가 이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란 서북부 도시 코이와 튀르키예 동부 반 인근에 있는 카피코이 육로 국경검문소는 인터넷 차단으로 외부와 단절된 이란인들에게 정보와 물자가 유입되는 몇 안 되는 통로로 꼽힌다. 이곳은 이전부터 담배나 소형 전자제품 등을 사들여 되파는 이란인들의 왕래가 이어지던 곳이기도 하다.
NYT는 카피코이 검문소에서는 최근 식용유를 사들이는 이란인들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식용유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는 수년간 이란 가계에 부담을 줘온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달 사이 특히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후”라고 전했다.
이란의 식용유 가격은 지난 1월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던 일부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급등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속에서 정부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보조금이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중간상인만 이익을 봤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보조금 폐지는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전쟁 전부터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이란인은 최저임금이 108달러(약 16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테헤란 주민 비비잔(71)은 약 2200만리알(약 2만원)에 작은 닭 세 마리밖에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500만리알로 닭 5~6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코이 출신인 밀라드(37)는 물가를 잡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보조금 폐지 정책이 사재기를 해온 ‘마피아’를 잡는 효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용유 가격이 올라서 튀르키예까지 사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는 시민들에게 1000만리알(약 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이란의 물가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튀르키예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생존형 국경 무역 역시 이란인들의 생계 압박을 완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란의 물가상승률이 6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 부부는 전쟁 이전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실직으로 보낼 만큼 고용 상황이 불안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많은 이란인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량을 훔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NY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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