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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암참 “삼성전자 파업, ‘K-반도체’ 신뢰 흔들고 경쟁국에 기회 줄 것”

이진숭

23시간 56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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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 한국의 장기적 투자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암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운영 불확실성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암참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기업들의 ‘탈 한국’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국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암참이 발표한 ‘2026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유지해온 2위 자리를 내줬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지역본부 및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노동 정책’과 ‘규제 예측 가능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환경’ 등을 꼽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공급망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 경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한국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며 “암참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담은 책 ‘인공지능기본법(박영사 펴냄)’이 15일 발간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책은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등 생각해 볼만한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또한 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 분석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판례, 해외사례 등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방대하게 담겼다.
저자인 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ICT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저자는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다양한 ICT 법제정과 개정 작업 및 집행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이 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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