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절반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교권 침해 늘어”…‘골든타임’ 놓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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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유리 연구위원이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한 논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가운데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한다.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선별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47.7%, 특히 초등 교사의 56.3%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규모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체 교사 10명 중 4명(39%)은 선별 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 비율이 1~5%에 달한다고 답했다. 학급당 평균 1~2명의 학생이 여전히 공적 지원 체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가 위기학생의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개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77.5%, 초등 교사의 90.2%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았다. 학부모가 낙인 등을 우려해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가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를 “학부모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는 사적 거부권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학부모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공백 앞에서 교사 개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업무 부담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소통(36.9%)과 문제행동 대응·중재(34.9%) 등이 핵심 고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위기학생 지원이 체계화된 매뉴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교사 개인의 헌신적인 설득과 사적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책임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조미덥 경향신문 기자(사진)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조 기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날 기념식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언론인으로서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확산 방지 관련 보도 등을 통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고 표창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보도, 부정선거 의혹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보도를 통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사전투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의 24시간 상시 열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유권자의날(5월10일)은 한국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한다. 이번 접견은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두 사람이 서울에서 사전 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해 방한하는 계기에 마련됐다.
1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 13일 서울을 찾는 베선트 장관과 이날 방한한 허 부총리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이들과 만남을 통해 지난 3월말 개최가 예정됐다 한 차례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최근 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이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 프로젝트 등 양국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오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무역 협상 고위급 대표 자격으로 서울을 찾아 13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수요일(13일)에는 서울에 들를 예정”이라며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청강 중국 국제무역담판대표(상무부 부부장)도 허 부총리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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