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학령인구 줄었는데 예산은 2배”···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검토, 논의 첫발 떼기부터 > 자유게시판

인천흥신소 정부가 ‘해묵은 난제’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의무지출 10% 감축’이라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개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커질 수 있어 당·정·청의 원칙부터 제시하면서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의무지출을 10% 줄여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지방 정부·중앙정부보다 매우 나아졌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꾼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1971년 이후 55년 만의 첫 구조 개편이 된다.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지만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1371만원으로 2016년(71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했다. 반면 학령인구는 2070년에 2020년의 41.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정부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꼽히는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다수 여당이 밀어주는 상황이라면 법 개정 가능성이 이전보다 큰 셈이다. 과거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자 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 장관이 직접 “악역”을 거론한 점도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와 관련해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정부는 특정 방식을 선호하기보다 일단 논의의 첫발을 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벗어나 학령 인구나 학급 수, 물가, 소득 등 요인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면 2021~2060년까지 최대 1144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공동사업비’ 또는 ‘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방식이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술·담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대학과 유아교육에 전액 투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에서 새로 걷은 교육세 수입을 대학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를 영유아 교육과 초·중·고교에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손질한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청은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재정이 늘어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이 구조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교육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독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재정을 오히려 늘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강도 감축은 교육의 토대를 흔들고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앞으로 점점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서 결국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정·청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대 밀림에서는 매와 같은 포식자 출현을 알리기 위해 100g 미만 소형 새들이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순히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 동료들에게 매의 ‘공습’을 체계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취리히)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열대 밀림에서 사는 특정 새들이 천적 출현을 알리는 경보음을 주변에 발신한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를 통해 지난주 공개했다.
연구진이 탐구한 곳은 페루 영토에 속한 아마존 밀림이다. 이곳에서 연구진은 작은 새, 즉 몸무게가 100ｇ 미만인 소형 조류들이 매가 출현했을 때 요란하게 지저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열심히 지저귄 새는 ‘검은이마수녀새’와 ‘흰이마수녀새’였다. 경보 전달 역할의 56%를 이 두 새가 맡았다.
그런데 연구진은 이런 소형 조류들이 단순히 매의 출현에 놀라 비명을 지르듯 마구잡이로 지저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고대와 중세 인류가 봉화를 올려 적의 침공을 알렸듯 소형 조류들은 지저귀는 소리를 주변 동료들에게 릴레이식으로 전파한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보 체계에 편입된 소형 조류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점이다. 서식하는 위치가 대부분 나무 꼭대기였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나무 최상단은 매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보를 주변에 전달하는 일은 자신과 동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 나무 하단에 사는 새들은 다르다. 빽빽한 나뭇가지와 잎이 매에게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천연 바리케이드’가 된다. 이 때문에 나무 하단에 사는 새들은 대부분 경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밀림의 나무 최상단에 서식하는 새들의 지저귐이 통신 체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아쿠아리움에서 사육하던 아기 백사자 ‘보문이’가 생후 7개월 만에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대전아쿠아리움 등에 따르면 보문이는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관절 희귀질환인 ‘다발성 연골형성 이상’으로 지난 2일 폐사했다.
보문이는 백사자 ‘레오’와 ‘레미’ 사이에서 지난해 8월28일 태어났다. 출생 직후 어미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육사의 인공 포육으로 길러졌다. 지난해 11월 일반에 공개된 이후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보문이는 성장 과정에서 체중이 증가하며 약한 관절이 이를 지탱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원 전시와 번식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문이 폐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희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번식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며 “백사자는 자연 상태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 개체로, 반복적인 혈통 번식이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희귀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생산·소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동물원이 교육과 보전이라는 역할을 넘어 생태 복원과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최근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 이후 정부와 환경당국은 동물원 관리 강화에 나선 상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 오월드에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중지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동물원 121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기존 등록제 중심 운영 체계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으로 앞당겨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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