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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 “‘위안부’ 부정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

이진숭

19시간 11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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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체감케 하는 장면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한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일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 8·15 광복절 때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검토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시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 10일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하는 방안과 관련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조미덥 경향신문 기자(사진)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조 기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날 기념식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언론인으로서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확산 방지 관련 보도 등을 통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고 표창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보도, 부정선거 의혹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보도를 통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사전투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의 24시간 상시 열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유권자의날(5월10일)은 한국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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